[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TF별 활동과 부처 업무보고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확대와 국가 R&D 예산 재편 논의가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부처별 보고와 국정과제 분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 세분화와 이행 계획 구체화를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전반을 소개했다.

조승래 대변인 "공약 세분화·소관부처 지정 작업 진행 중…규제개혁 TF도 출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대변인은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가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정리하고, 중복 과제의 소관 부처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TF는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공약을 기반으로 주제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경제1분과 내 조세재정 제도개편 TF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규제합리화 TF'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 분야와 일상생활 밀착형 규제를 아우르는 개혁 과제를 다룬다.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아 11명의 팀원과 함께 구성된 이 TF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규제의 전면 재설계에 착수하며, 첫 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하고, 미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는 정비해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D 예산 정책 간담회 결과..."새 정부 정책방향 반영예산 필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오전 중 진행된 R&D 예산 정책 간담회 결과가 소개됐다. 조 대변인은 "2026년도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이전 정부 방침대로 6월 말 확정될 예정이라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 복원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확대 ▲R&D 생태계 안정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전략적 투자 강화 ▲과학기술 현장 의견 반영 시스템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임기내 이전 어렵다는 내용 아니라 필요조치 보고한 것"

경제2분과는 전날 보도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관련 기사에 대해 "임기 내 이전이 어렵다는 내용이 아니라, 임기 내 이전을 위한 필요 조치를 보고한 것"이라며 정정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와 함께 국가 R&D 예산 정책 간담회도 병행 진행됐다.

조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R&D 예산 심사가 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후 중으로 방안을 정리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 TF가 중심이 되어 전 부처에 걸친 AI 관련 국정과제를 통합·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향후 이를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2분과는 또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발, 해상풍력 적기 추진, 수산업 혁신, 해운 핵심 자산 확충 등의 정책과제를 다뤘다. 국정위는 신청사 준공 이후 이전 외에도 임대 방안 등 조기 이전을 위한 대안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공수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검찰 대비 파격적 대우 등을 통해 공수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권한 조정도 입법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R&D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 공약으로, 국정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하기 전에 새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내일(25일)은 각 TF와 분과별 활동, 국정과제 분류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며, 오전 10시에는 검찰청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고 예고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고용부 보고' 보도엔 "논의된 바 없다"

조 대변인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 부처가 가진 생각 등이 설사 보고서에 포함돼도 구체적 공약과 국정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책임감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며 "보고가 됐다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가 국정과제로 분류가 될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분과 역시 각 분야별 TF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공수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외교안보분과는 재외동포청 보고를 통해 동포사회 연대 방안 등을 청취했다.

국방부의 경우,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군 구조 개편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등이 보완 보고 형식으로 제출됐다.

온라인국민소통 플랫폼 명칭공모 온라인 투표완료...25일 결과 발표

한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의 공식 명칭 공모는 온라인 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25일 운영위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해수부 외에도 국방부, 방사청, 통일부 등의 추가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경제1분과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유산청 등 주요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았다.  정치행정분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오후 4시 30분) 보고를 받았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정책 추진과제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