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정위에서의 논의는 국회의 입법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TF, "위원장 보고후 대통령실과 협의할 것"

정부 조직개편안은 곧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로 정리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보고를 통해 바로 초안이 성안될지, 보완이 필요할지 미지수이므로 대통령실 보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져 2일에야 열리는데 그에 앞서 조직개편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 보고 일정과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스케줄 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모두의 소통 버스' 출정…민생 현장으로

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 출정식을 갖고, 7월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취지로, 조 대변인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TF 구성…"포용 성장 동력 모색"

위원회는 이날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TF' 구성도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판로 다각화, 금융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정책 제안 수렴…"5개 야당 회신"

국정기획 분과는 주요 정당에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할 정책 제안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이 회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제출했으며, 민주당과 공동 선대위를 운영했던 진보당 등은 11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약을 정밀 검토해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각 분과별 활동 활발…청년 소모임부터 외교안보까지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각 분과가 제출한 과제의 1차 검토를 마쳤고, 조정회의에 착수했다. 국민주권 TF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고, 국가비전 TF는 정부 명칭과 국정 원칙 확정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속추진과제는 총 51개가 제안된 상태다. 조 대변인은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재정소요가 큰 과제는 신속추진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소모임은 이날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고 청년 목소리 반영에 나선다.

경제‧사회‧정치 전 분야서 간담회 이어져

경제1분과는 100조 국민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조세재정 TF 회의도 개최되었다. 경제2분과는 우주청‧방사청과의 간담회에 이어 과학기술 외교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

사회1분과는 민주당 환경노동위와 협의 중이며, 사회2분과는 TBS‧YTN 등 방송언론 현장 방문에 나섰다. 정치행정분과는 전국 4대 지방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AI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이며, 균형성장특위는 이날 지방지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모두의 광장' 누적 방문 32만 명 넘어

위원회 국민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 누적 방문자는 32만5천 명, 누적 제안‧민원 건수는 47만 건을 돌파했다. 전날에는 웹툰시장 구조개선과 채용 투명화 등 새로운 제안이 접수됐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소통 구조를 통해 국정과제를 탄탄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