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할 것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저지른 이후에도 각종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인사가 1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를 지시했다.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해야"...민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할것...'제2 김형식 안돼' 독립기념관장법도 개정"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정권 말기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7월 1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오래된 과제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말엽에 여야 합의도 있었다"며 "지금도 벌어지는 문제인데 정치권과의 교감을 포함해서 고민해 볼 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환경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임기를 마치지 않은 기관장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알박기'를 뿌리뽑겠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되었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며 "양심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다.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며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중 하나인 '뉴라이트' 김형석 국립기념관장 교체가 공공기관 알박기 법개정에 속도를 내게됐다. '뉴라이트' 김형석 관장 해임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의지를 높였다. 

그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에 대해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31개 공공기관장, 정권 교체시기 마다 '알박기', '찍어내기' 반복

12·3 계엄 후 106명 임명…尹 탄핵 후에도 22명 임명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다.

이처럼 민주당이 '알박기 근절'에 나서는 이유는 정권 교체 시기 마다 '알박기'와 '찍어내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즉,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자기 사람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거나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가 지속되는 것.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가 벌어졌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정부의 알박기 인사도 만만치 않다. 12·3 불법계엄 이후 파악된 알박기 인사만 하더라도 15개 기관에 1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하나같이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 안 된 '깜깜이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거나 국민의힘 명함만 하나만 가지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졸속으로 내리꽂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대대적으로 해야"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 변경 등 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절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걸 안 하면 개혁이 되나. 개혁이 원래 좀 아프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된 '공공기관 개혁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각 정부부처 산하의 정책금융 수행기관들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간담회에서 "융자방식이 아닌 이차 보전 방식으로 하자"고 제언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처가 직접 수행기구들을 몇십년 간 운영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고집해서 융자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공감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보조금이나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감축하는 방안이다. 

정창수 소장은 "석탄을 캐는 게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며 석탄산업 지원금 폐지를 촉구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소장은 "국가산단 51개 중 15개가 미분양"이라며 "지역에서는 무조건 산단 만들겠다며 신청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산단 조성을 위한 돈을 쓰기보다는 기존 사업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을 없애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KTX와 SRT 통합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차 등 국민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영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정권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꼽힌다. 각 정부가 국정과제 달성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와 연속성이 끊기거나 실현 불가능한 항목이 추가돼 지표가 누더기가 된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정권마다 목표가 다르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도 "다만 목표가 과도하거나 기관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를 '채점표 채우기'가 아닌 공공기관 혁신 유도 장치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 방안으로 △평가주기 다변화 △세부 지표 통합·간소화 △중장기 혁신사업 배점 강화 △절대평가 방식 전환 △기관별 맞춤형 지표 도입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