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가장 피해 본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시기가 가장 바람직하냐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면의 여파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다"며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좀 바래지고 지지율도 4~5% 빠질 텐데 그걸 감수하시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민에 들어가셨고 휴가 중 연락이 오셔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하는 일 하자'고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신용 사면 등 민생 사면이었다. 그 규모를 키워서 정권교체 효능감을 일반 국민들이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면의 정신이라 말씀하셨다"며 "정치인 사면 논의는 발표되기 며칠 전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측근이 정권교체를 회복했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을 먼저 제외했다. 각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며 "단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했다. 특히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취임 초 사면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분들이 제일 먼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각 당에서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많이 요청했는데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신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한 배경에 대해 "속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시작돼서 걱정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추석 이전의 법제화'라는 것은 검찰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부조직법 안에 검찰청이라고 돼 있다. 저희가 9월 말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소 전문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명시해 놓으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됨으로써 대규모의 검찰은 사실상 해체되고 2개의 기관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법제화하는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운영될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일단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눠진다는 것만 분명히 하고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판단해서 이같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이 끝난 뒤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발제했고 정 대표가 만족하면서 '엇박자로 보일 수 있었던 측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갈 수 있겠다'고 해서 두 분 다 아주 흡족해 하셨다"며 "심지어 정 대표가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의 합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관련 대화는 없었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과 꾸준히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계속 초대해 대화하고 저희가 찾아뵙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일희일비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요인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생겼던 아픈 측면, 정치인 사면에서의 일부 국민들의 실망,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생겼을 때 지지율 4~5% 하락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어떤 요인이든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은 국민들 일부가 지지를 철회했다는 뜻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이제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며 "찬반이 나뉘는 사안들에서 가능한 빠져나와서 민생, 경제, 정상회담 등 국익을 위한 행보들,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 9월 초부터 타운홀미팅 재개 등 관련 프로그램들에 최우선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논의를 국회에 촉구한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라며 "독립기념관장으로 이 문제가 비화됐다. 대통령의 생각과 관장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어도 송미령 장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재신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생각과 철학이 너무 다르면 옳지 않다.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일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당파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 저는 지난 정부에서 야당임에도 개정하려고 했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몸담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과 어떻게 개혁 하나.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며 "특정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고 할 때 그 기관들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