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에게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발표됐던 것과 동일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내일(8일) 만료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3주 연장되어 관세 협상에 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세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연장' 행정명령 서명...8월1일까지 무역협상 압박

이 대통령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 공개 "韓 겨우 25% 부과...상호주의와 거리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하고,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관세율 25%는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에게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유예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8월 1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수신자로 지명하고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도 이러한 의중이 그대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며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정을 고려하겠다"면서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며 협상 여지를 보였다. 

그는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재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수입 자동차·차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로 더해져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번에 관세 서한을 받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상호관세가 원래 24%였는데 이번 서한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상호관세가 30%로 변화가 없었고, 라오스는 기존 48%에서 40%로, 미얀마는 44%에서 40%로, 카자흐스탄은 27%에서 25%로 하향조정됐다.

이밖에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튀니지 등에도 서한을 보냈다.

정부 "관세 유예된 것…협상 박차"

대통령실, 긴급 현안 회의 "예상했던 시나리오..협상시간 번 것"

정부는 이번 관세 서한과 관련해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연기된 것이라며 더욱 협상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유예 서한'에 대해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 사실은 하나이다"라며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남은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8일 관세 서한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관계부처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 발생할 상황 변화와 충격 그리고 관세 협상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美국무와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공감대...루비오 "상호관세 부과까지 긴밀소통"

대통령실은 3주간의 협상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이 기간 내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동력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방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8일 "우리 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에 대해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송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지난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동맹국 신뢰 저버려…단호히 맞서야"  野 "李대통령, 미국 달려가 트럼프 만나라"

이번 트럼프의 관세 서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맹국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맹을 말하면서 일방적 관세를 들이대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단호히 맞서고 정치권은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 조치는 동맹국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주의이며, 한국의 주력 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경제적 압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동맹은 상호 존중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일방적 통보, 사전 협의 없는 관세 폭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외교도, 통상도 힘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산업계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초당적 협상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임기 한 달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라며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시키더니, 가져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당시 대행의 통화가 있었던 직후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고작 한 달 만에 이런 결과라면 누구의 책임이겠냐"며 "더욱 최악인 건 이재명 정부에선 아무런 전략도,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다. 유예 기간 만료를 고작 한 주 앞두고 부랴부랴 실장급 인사들을 대타로 보낸 것이 대응의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셈"이라며 "국정의 기본은 경제와 외교인데 시작부터 낙제점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교섭하라. 관세 협상을 똑바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수십조원 빚더미에 앉아 집행한 추경, 증시 부양책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