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관세와 안보, 한미정상회담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실무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방위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비를 1조5천억원을 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들이 많이 있고, 이 또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가 늘려 가려 하고 있다"면서 방미 과정에서 방위비는 논의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이어갔다. [20:25 추가]
위 실장은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 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미국 측에)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3가지 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첫째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우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 기울였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번 서한이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8월 1일 전까지 합의 기한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실장은 "셋째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당면 현안과 동맹 발전 방안을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미 기간 나토정상회의에서 만났던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실무진과도 만나 한미관계, 한반도 역내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후 위 실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20:40 추가]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시기와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 1일로 알려진 관세협상 마감 시한 전까지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이 모든 협상의 전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마무리 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재협상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한미 간 SMA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증액 요구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국방비 전반에 대한 논의는 안보협의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하며 시간을 준 것도 협상의 신호"라며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 맥락에서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관세율을 언급했는데 정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불확실한 영역"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언급이 많지 않다가 최근 이어지는 걸 보는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거나 작은 움직임에서 엄청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확대 해석에 우려를 표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등을 포괄적 협상카드로 올려놓은 것인 가'라는 질문에 "안보 협의 속에는 지금 말한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논의를 하다보면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에도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고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한다"며 "그 문제가 안보협의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서 북미관계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미국 실무진과 만나) 역내 이슈를 얘기하면서 북, 중, 일, 러시아 얘기도 나왔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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