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서도 민생개혁 입법 끝까지 완수...검찰·사법 개혁 박차 가할 것"
"특검, 尹 끌어내 법 위엄 보여주길…더 이상 지체 못 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50억 유지 건의' 보도..."사실 아냐"
與 "검찰개혁 법안 초안 유출...윤리감찰단에 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다"면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8월 국회서도 민생개혁 입법 끝까지 완수...검찰·사법 개혁 박차 가할 것"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맡고 있는 민생 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그리고 노랑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책임있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선택적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고,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尹 끌어내 법 위엄 보여주길…더 이상 지체 못 해"

그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쯤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한 것에 대해선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윤석열 체포 영장이 오늘 만료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국정농단 의혹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50억 유지 건의' 보도..."사실 아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50억원)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0억원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25억원을 한다'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與 "검찰개혁 법안 초안 유출...윤리감찰단에 조사 요청"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초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관련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민생사범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정확히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오늘 (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대상자 심사·의결이 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다. 보시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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