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 의원의 후임자로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관련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언론보도 이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바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유능하고 검찰 개혁을 이끄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계좌 주인이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이 의원은 당일 오후 8시께 정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함께 내려놓아 법사위원장은 공석인 상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삼석…지명직 1명은 평당원 선발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을 지명했다. 그는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공약 사항인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에 대해선 "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심사를 하고 온라인 생중개 공개 오디션을 하겠다"면서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며, 최종 후보자 4명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선출하고, KBS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 정치권의 비율을 100%에서 40%로 줄이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개혁을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 노동법·상법 등 민생개혁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8월 국회 민생개혁 입법 완결…국민의힘, 법안 처리 아닌 개혁 가로막은 것"

김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진보개혁 야4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 때문에 하루 늦어졌다"며 "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켰다. 법안 처리가 아니라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갈 길을 가겠다. 8월 국회에서 7월의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 짓겠다"고 밝혔다.

"尹·김용현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며 "내란 세력은 헌법에 명시된 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계엄 5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K9 자주포를 동원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합참이 막지 못했다면 아마 큰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역자 윤석열과 김용현을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내란과 반역에 동조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내란 동조 세력의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양도 소득세 국민 목소리 듣고 판단해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모든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남아있다. 주중에 이런 입장이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 징계와 관련해선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면 추후 복당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은 당원으로서 신분 처리에 대한 내용"이라며 "의원직 자체에 관한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감찰을 맡았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했다. 

중앙당 윤리감찰단장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 당 법률위원장에는 이성윤 의원이 임명됐다. 당대표 특보단장은 김정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소통위원장으로는 김현, 전용기 의원이 유임됐다. 대외협력위원장도 박홍배, 김현정 의원이 임기를 이어간다.

민주당, K-스틸법 당론 추진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철강 산업이) 미국의 철강 50%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가보훈정책특위, 호남발전특위 등을 상설특위로 추가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