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물리력까지 동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특검이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옮기려다 부상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자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도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열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尹 체포 두차례 무산…추가 조사 없이 기소 검토

특검팀은 7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尹측 "사지 잡고 끌어내려…尹 앉은 의자 통째로 들어 옮기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지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과장' 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10여명이 달라붙어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어차피 진술 거부할 것을 왜 데리고 가느냐"라며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가혹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는 단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낙인찍고,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왔다. 이는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 "빤스 발악 이어 의자 난동…자해공갈 작태"

윤 전 대통령이 두번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영장이 한 사람의 떼쓰는 것으로 무력화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통탄할 일"이라며 "특검에서는 법대로, 발부받은 영장대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집행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특검은 나 홀로 치외법권에 있는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은 '빤스 발악'에 이어 '의자 난동'으로 특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시정잡배의 주폭보다 못한 자해 공갈 작태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도 7일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에 끝까지 저항하며 '법꾸라지' 전략으로 법 집행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사법 정의를 비웃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기고 있다"며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기소하고, 사법 체계가 단호하고도 중엄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尹 체포 거부 CCTV 열람 요구…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발의

민주당은 오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특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의 CCTV와 직원들의 바디캠(신체부착형 카메라) 화면을 열람하겠다고 구치소 측에 통보했다.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수감자를 강제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윤석열 체포법'도 7일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수감자의 완강한 거부로 법원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구치소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수감자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에 걸쳐 체포하려고 시도한 특검은 그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물러서야 했다.

혁신당 "빤스 수괴, 속옷 입은 용역 깡패 생각나"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의 행태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이제 고민은 사치다.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괴물에게 허용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따라 제한이 어려운 변호사 접견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명백한 현상 변경이 없는 한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인 줄 알았더니 속옷수괴, 빤스수괴였다"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저도 변호사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며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났다. 소위 '금쪽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드러누워 떼쓰는 장면, 1990년대 용역 깡패들이 여성들이 철거를 막고 그러면 속옷만 입고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尹체포영장 거부 부끄러운 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한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7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한때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했던 사람인데 국민들 보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바란다"며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 설명했다"며 "오늘 내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조경태 "더럽고 추악…동네 건달·양아치만도 못해"

홍준표 "최순실 강제 압송하더니…尹 체포 거부 꼴사나워"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2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8일 MBC에서 "일국의 대통령,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집행을 스스로 거부한다"며 " 정말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폭 또는 건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법을 집행하면 순순히 응하지 않느냐"며 "동네 건달 양아치만도 못한 저런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냐"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저지른 업보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이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강제 조사를 해본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없다"며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엄 한 군사 법정처럼 재판하지 않았나?"라며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나?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 특별수사는 틀 짜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틀 짜놓고 수사한다고 거부한다면 문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 이재용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가 전형적인 짜깁기 수사였다"고 했다.

그는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냐?"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자기가 한 짓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동아일보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언론들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거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8일 사설에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의자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쓴다 하더라도 조사실에 출석해 쓰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과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그런 윤 전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범죄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려 하겠는가"라며 "다른 범죄 피의자들이 따라하기라도 할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도 "전직 대통령이자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껏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각을 벌여왔다"면서 "형사·사법 절차 단계마다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적부심 등 현란한 법 기술을 동원해 저항했는데, 이런 마당에 구치소에서의 연이은 체포영장 거부는 법치 농락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