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北,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북한 문제 화제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다는 노이즈(잡음)를 일으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북한 문제를 화제로 올려달라는 요구로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서 다시 확인해야"

미국 조야 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의원은 "양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콜비 국방차관 같은 경우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분이다. 또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도 "한반도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 될 수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이 수출 통상 국가로서 동병상련이다. 미국이 세게 통상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 이익과 관련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는 인식이 공유됐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하고 미국에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약간 그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청 큰 부담… 트럼프에게 숫자와 가시적 성과 잘 설명해야"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대한 전망을 묻자 김 의원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4% 정도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인 평택기지를 대한민국의 비용과 기술로 지어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동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갑자기 급격하게 국방비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숫자를 좋아하고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설명하고, 이 상황을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는 평화적 성과와 향후 노벨상 수상 가능성 같은 가시적 성과를 잘 설명한다면 협상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할 중국과의 마찰 우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중히 협의할 방침"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임무가 지금 북한을 견제하는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아니면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전력이 활용될 우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트럼프와 이재명, 잘 맞는 성품… 좋은 친구가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사실 이번 방문이 6월 4일에 취임을 하시고 선거를 하고 나서 지금 정말 90일 안 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잘 맞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두 분 다 선거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다. 지난번 첫 통화에서도 서로 간 건강을 걱정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통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한미 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냐. 그런 역사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