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한미 안보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미 간의 공조를 늘려가되 전체의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한미 연합 전력의 운용을 저해하지 않게 꾸려나가려고 하고 그 방향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 대한 물음에 "동맹 현는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물음에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게 '전략적 유연성'이다. 2006년 합의에 따라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유의하는 바를 미국이 존중하는 점이 있다"며 "우리가 동맹 현대화를 다루는 기본 입장은 그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협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의 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 모두발언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증대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라든가 또 지속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 한미 연합적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선 "동맹 현대화 콘셉트에 따르면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다"며 "한미 간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어떤 수치가 나올지 아직은 진행 중인 협의다. 대체로 나토(NATO)를 하나의 전례로 참고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 배석하지 않고 급거 미국으로 향한 배경에 대해선 "원래 외교장관은 방미 출발 전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여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을 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답했다.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라"라고 일축했다.

다만 미국이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에 미국과 경제 통상 문제를 1차적으로 안정화시켰던 주요 툴은 투자였다.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딜이 만들어졌고 그걸 기초로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그때 투자로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 온 이슈 중에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였다. USTR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을 했을 적에는 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 그 부분(농축산물 개방)도 현안이다. 남아 있는 이슈"라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과 안보를 묶는 '패키지 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동안 관세협상, 안보협상 두 경로로 협상을 해왔다"며 "정부에선 이 두 협상을 하나의 큰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양쪽 움직임을 잘 조율했는데, 그런 면에서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에서 유연한 해법을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안보 쪽에서 취한다거나, 안보 쪽에서 얻어내야 할 것을 취한다면 관세 쪽에서는 그것을 상쇄하는 조치를 취한다"며 "그런데 관세는 시한이 있었고 안보는 아니어서 관세가 먼저 진전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패키지가 일정 부분 작동한 적도 있지만, 관세 분야에서는 그걸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약속을 해야만 됐다"며 "투자가 이뤄졌고 투자에 힘입어 관세 패키지가 일단 타결됐다. 관세에서 타결점을 찾은 점이 안보 패키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 점에서 서로 연결이 돼 있어 하나의 패키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종이 위에서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이뤄진 협상도 분명히 다 연결돼 있다"며 "서로 주고받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 안에선 이 문제에 대해 종래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는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인데, 하루아침에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에 중요한 것은 전략방위 능력의 강화, 한국 안보에 대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비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방향은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 한미정상회담에서 깊숙이 다뤄질 만한 급한 현안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계속 추진할 것이다. 요건이 만들어지면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