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도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계획 점검…3단계 중 2단계 검증 진행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은 지난 5월 열린 제26차 KIDD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양측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원론적 합의만 확인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작권 반환에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간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평시는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한미가 정례적으로 평가하며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친다.

현재는 2단계인 FOC 검증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李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안규백 "올해 내 전작권 2단계 검증 결과 기대"

합참의장 후보자 "전작권 전환 추진 등 업무 완수"

이재명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27차 KIDD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셈이다. 오는 11월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 관련) 상당한 진척을 봤고 논의가 많이 됐다"며 "올해 내로 2단계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도 2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을 이어가겠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하 한국군 중심의 연합 방위를 조기에 갖추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