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현대화'와 우리 군의 '핵잠도입''전작권 환수' 등 3축을 지렛대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지난달 경주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약속'을 받아낸데, 이어 4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만나 임기 내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도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면서 내년 예산안에 국방비 8.2%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의 국방비 증액은 한미간 '동맹현대화'의 방향 속에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군의 핵잠수함 도입, 최첨단(AI) 무기체계 구축과 전작권 전환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방어 능력을 높이고 여기에 미국이 핵 확장 억제력을 더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 구축이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李 대통령, 자주국방 드라이브 "내년 예산, 국방비 8.2% 증액"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공개석상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소개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면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李, 헤그세스 만나 "임기내 전작권 회복, 美 부담 덜 것"

한미 국방 "전작권 회복 2단계 검증 2026년 마무리"

이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을 접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조속히 한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4일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작업 중 2단계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FOC 검증을 내년 중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2026년 FOC 검증이 종료되고 3단계 FMC가 시작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규백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는 많은 위협이 있다"며 "앞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와 우주 역량 등에 대한 한국의 방위산업 투자가 한국의 대북 재래식 억지 및 방어 역량 강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하며 전작권 전환 '속도' 의지를 보였다. 

핵추진 잠수함, 트럼프 "승인"…헤그세스 "국방력 강화 노력 적극 지원'

이 대통령은 전작권전환과 함께 국방비 증액으로 군 전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주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의제로 꺼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트럼프를 설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트럼 대통령의 핵잠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핵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핵잠 관련 질의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 당국으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핵잠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승인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확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맹현대화 박차...韓 핵잠 등 재래식 무기 강화…미국 핵·한국 재래식 '통합(CNI) 체제' 구축

이번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 침공 등 유사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역내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는 한국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핵 확장 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하겠지만, 재래식 방어에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북한 외 다른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같은 자리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국이 핵무기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가입국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역할 조정으로 인한 대북 억제력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은 전작권 전환 및 재래식 무기 중심의 방위비 증액으로 방어 역량을 높이고, 미국은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함으로써 핵과 재래식 무기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전작권 전환, 미 국방장관 언급 처음...기회의 창 열린 것"

한미연합군인 미8군 부사령관 출신인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미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조 전 정책관은 5일 MBC라디오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에는 좀 다르다"며 "사실상 기회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본다"며 전작권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럼스펠드 장관이 저희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2012년과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그 이후엔 미국 정부나 미군이 (한국의) 조건이 충족되면 넘겨주겠단 입장이었다"며 "이번엔 헤그세스 장관이 '훌륭하다. 한국 방위는 보다 더 한국화가 돼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달성 못 했는데 세부 조건에 너무 집착했던 면이 있다"며 "세부 조건에 너무 집착하다가는 사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한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 김병주 "李 임기내 충분히 가능" 국힘 유용원 "기간 정하면 부작용"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드라이브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금 전작권 전환은 이미 2006년도부터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왔다"며 "지금 3단계 중에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내년이나 후년에 FMC라고 3단계 검증에 들어간다. 그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전환 조건이 많이 충족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바꿔서 한국군 4스타가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이 돼서 지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YTN라디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우리가 갖고 오는 게 맞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하겠다'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무리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우리 역량이 한미 간 합의한 3대 조건(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조건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아예 무시하고 임기 내 해야 되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곤란하다"며 "2027년까지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