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약 80만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중단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무려 35일간 셧다운이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을 대규모 해고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셧다운이 장기화 될 경우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예산안 힘겨루기…오바마케어 적용범위 이견 

미국 연방정부가 동부시간으로 1일 0시, 한국시간으로 오후 1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부결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 22∼2019년 1월 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적용 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며 벌어졌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민주당이 만든 조직-기구 모두 없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돌입한 직후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셧다운 돌입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민주당이 만든 조직과 기구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셧다운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조직과 기구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해고될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민주당 성향의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는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트렌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80만 공무원 무급 휴직…국가안보·치안 등 필수업무만 가동

GDP 성장률 0.6% 하락 전망 나와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한다. 군인과 연방 법 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 교통안전국(TSA) 요원, 공공병원 직원 등은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는 셧다운 해소 뒤 소급해 지급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0년 이후 미 연방정부는 14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그중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19년 34일간 지속된 셧다운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국내총생산(GDP)의 0.02%에 해당하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당시 2019년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4% 하락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전면적 셧다운은 지난 2013년 16일간 지속된 셧다운처럼 GDP 성장률을 최대 0.6%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