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속도와 방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독재·독단' 이미지로 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BS 57%...중도층, '조희대 청문회' "필요" vs "과도" 팽팽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월 29일~10월 1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7%로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9월 15~17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지난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사면 직후와 같은 수준이다. 취임 후 첫 지지율 5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여당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이 꼽힌다. NBS 조사에서 응답자 43%는 '중대 현안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지만, 41%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73%, 70%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무당층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48%로 '필요한 조치'(24%)의 두 배에 달했다. 중도층과 (이념 성향) 유보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 카드는 중도층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갤럽 55%,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독재·독단'·'시법부 흔들기' 지목

이 같은 해석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직전 주에 60%를 회복했던 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이번 조사에서 55%로 떨어지며, 갤럽 기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를 추가로 살펴보면, '독재·독단' 응답이 3%p 상승해 11%를 기록했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라는 응답이 새롭게 등장해 5%를 차지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참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다. 이에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 내부서 경고..."3대개혁, 시끄러운 방식은 현명치 않아 "

당의 밀어붙이기식 개혁 추진에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과제이지만, 너무 시끄러운 방식으로 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개혁에 찬성하는데 왜 개혁 과제를 실천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지 당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선 "왜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정권 교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언론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해 보겠다는 취지였는데 4인 회동에 대한 내용들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에도 "그 문제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일 CBS라디오에서 "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받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까먹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인 게, 아주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 다들 강성들 눈치만 보고 끌려가는 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60% 민심 확보 필요"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 부풀리면 중도층 흡수 어려워"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소 60% 수준의 민심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여론이 기울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중도층은 긴가민가하다"며 "의혹만 부풀리며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렵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지층에게는 조희대가 확신범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중도층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사법개혁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같은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9월29일~10월1일)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6%였다. 갤럽 조사(9월 23~25일)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4%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