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노 대행이 현 정부와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며 현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만 전달했을 뿐 외압이나 수사지휘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이날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노 대행의 사의로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장관뿐만아니라 이 대통령을 겨냥 '수사외압 책임론'을 성토하고 나섰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로 야권 총공세와 검란 사태에 '항명 정치검사'에 대한 징계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만석 "현 정권과 수시로 많이 부대껴…검찰 지키기 위한 행동"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검찰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검사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며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은 현 정부와의 갈등도 인정했다. 

그는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현 정권)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성호 "그 정도면 서면지휘 요구했어야" 노만석 "퇴임식서 자세히 밝힌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사태 당사자로 검찰 내부의 거센 책임론에 시달리는 가운데 외압 의혹을 놓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진실 공방을 벌여 왔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며 사실상 이 차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검과의 의사소통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총장 대행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님은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묻자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면서 "그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검찰) 본인들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12일 오후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밝힐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일 퇴임식에서 정 장관이나 이 차관의 주장을 뒤집거나 외압 의혹의 실체를 폭로하는 발언을 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 수위와 내용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당위성까지 흔들 정도로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李 방탄 꼬리자르기…대통령도 책임"

신상진 성남시장, 법무장관 고발 "범죄자 위해 타락"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 문란, 반란이라고 재차 규정하고 검찰 파면법까지 추진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를 핍박하는 꼴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 장관을 비롯해 외압 의혹을 받는 실체들, 노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들'이 되어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도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며 "지금 법률을 검토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4천895억원 플러스알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시는 물론 도시개발공사, 시민 소송단까지 만들어 성남시민이 똘똘 뭉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추징보전해놓은 범죄수익 2천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노만석 사퇴는 끝이 아니라, '압력의 진원지'를 밝혀야 할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의 사퇴는)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고 책임만 지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고 책임자의 단순 사의 표명만으론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라며 "노 대행은 사의 표명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짓밟은 행위를 사죄하고, 이번 사태 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지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관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행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 국회로 불러 증인 신문하고 수사도 받아야 한다"며 "이제 와서 사표 접수할 것이 아니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항소장을 접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꺾은 자(정성호), 꺾인 자(노만석). 둘 다 나쁘지만 꺾은 자가 더 나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與 "노만석 업무처리 깔끔하지 않아…檢 조직적 항명 징계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서는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MBC 라디오에서 "노 대행 업무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지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런 결정들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무적 결정인데 정치인 출신 정성호 장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라며 "정권에 도움도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 될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나"라며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에서 노 대행 사의 표명에 "이번 사태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실망을 줬다. 본인이 조금 더 어느 쪽이든지 입장을 단호히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긴 그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검사징계법 발의…해임·파면까지 가능토록"

민주당은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했다.

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공무원법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노 대행 사의,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 제청하면 수리"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곧바로 대검 차장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현재 고검장은 3명이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급인 이진수차관을 제외하고 현재 고검장은 3명이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군은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다.

구자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대표적 기획통이며 문 정부 초기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해 '검찰개혁'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이었다. 

송강 고검장은 대검 공안 3·2·1과장을 차례로 지낸 대표적 공안통이자 기획통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 기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이종혁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부천지청 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거쳤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