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산업의 핵심 전략을 논의하는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5차 포럼'이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기존 주력 산업뿐 아니라 방위산업(K-방산)·AI·조선·제약·바이오·K-컬처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과제를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이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 산업 구조, 정부 지원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은 84개 주요 업체와 6000~1만여 개의 관련 기업, 2000여 개의 무역대리점·오퍼상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방산을 단순한 군수 분야가 아닌 '내수경제 진작과 수출 성장 엔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편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방산의 연구개발(R&D) 투자 효과도 크게 평가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투입한 65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기반으로 국가 예산 절감 575조 원, 사회적 비용 절감 11.8조 원, 전력 증대 효과 105조 원, 기술 파급 5.2조 원 등 약 10.7배의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국방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 신뢰성과 실전 운용 경험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해외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과 협력 체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정부 주도 지원, 금융 패키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외교 네트워크 활용 등 '올인 패키지 전략'으로 글로벌 MRO(정비·운영)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구매국은 기술 이전, 현지화, 신속 납기 등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국 방산도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안상남 본부장은 군함 등 고난도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을 토론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안상남 본부장은 또한 기업 간 협력 강화, 정부·군의 전방위 지원, 이른바 '원팀(One-Team)'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정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금융지원, 품질보증, 원전·해양플랜트 산업과의 연계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산업별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하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되며, 국가 산업의 미래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