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9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법사위) 내부에선 고발이 맞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TF'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사장들 18명이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할 때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 벌칙 부분으로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전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발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부서) 토론할 때는 원내지도부와 논의됐는지는 확인을 안 했고, 토론 중에 결론이 나면 간사나 (법사)위원장이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검찰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與지도부 "고발 논의 없어…뒷감당은 법사위가 해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땐 외교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사전에)알지 못했다. 처음 듣는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발맞춰서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하라"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파급력이 큰 현안 등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위전략회의 후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기표 "'정영학 녹취록'은 조작…감찰 통해 규명해야"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 감찰 요청서 제출하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의 녹취록이 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으로 분리가 되는데 1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 수사팀이고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팀을 꾸려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팀"이라며 "1기 수사팀에선 '재창이 형'이라고 했던 것을 2기 수사팀에서 '실장님'이라고 해서 마치 정진상 실장을 칭하는 듯이 녹취가 바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녹취가 달려졌다"며 "1기 수사팀이 '재창이 형'이라고 옳게 녹취한 것을 2기 수사팀은 '실장님'이라고 왜곡해 법원에 제출한 사안으로,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국조, 단독 추진은 부담…野 협조 기다리는 중"

대장동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가 협상 중인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국정조사는 관례상 여야 합의로 해왔다. 야당의 협조적인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원내에서도 단독으로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어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독 처리는 어렵고 원내에서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전담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내년 1월이나 2월쯤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