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전날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교체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항명 검사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상의없이 '독단적'인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지난 9월 '조희대 청문회' 의결 이후 다시 한번 법사위 강경파와 원내 지도부가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번 고발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조폭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검찰 지휘부 전면 교체…與 법사위원 '집단반발' 검사장들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를 전면 교체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법사위는 항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기 "하지 말라니까 협의도 없이" 분노…원내 지도부-강경파 갈등 재현

김병기 "대통령님 순방갈때마다 이상하게...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해야"

그러나 이번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결정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여권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정청래)대표님도 몰랐다. 처음 듣는다"며 오히려 기자들에게 내용을 물어봤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서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며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였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고발 조치가 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건과 관련 "원내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법사위에서 검사장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 안 돼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 입장은 (김병기)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외교적 순방도 우리 민생과 대단히 직결된 내용이지 않나. 그래서 순방 내용, 성과들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순방 관련 여야간 합의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연장선 중에 하나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대표 명의로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등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돌발적으로 고발에 나선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쟁 요소가 분출된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사위 김기표 "지도부 교감, 파악 못해" 김영진 "확대 해석할 일 아냐"

이번 검사장 고발에 동참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와 교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일 KBS라디오에서 "검사장들 18명이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다"며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은 안 했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간사라든가 위원장께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교감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해야 하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소·고발은 법사위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차원"이라며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의견 제시인지 아니면 집단적인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지에 대해 법원 판단 받아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반기들면 손가락 자르는 조폭정권"

한동훈 "국민 고발한 것…정성호 탄핵해야"

민주당 주도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조폭정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했다"며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 기가 막힌건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검사장 18명을 집단 항명이라고 매도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면서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 수사팀 등에 칼을 꽂은 인사가 영전했다며 인사권자가 어떻게 검찰과 국가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사라고 개탄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정권"이라며 "조폭정권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들이 반드시 소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은 국민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만뒀는데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가. 정 장관은 당장 내려와야 하고, 안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