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미래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던 국가 기간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지난 19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 등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요구돼온 경쟁력 강화와 구조 혁신 방안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K-스틸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이다. 앞으로 철강 정책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단위로 통합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철강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마땅한 정책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는 녹색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과 융자, 세제 감면, 생산비 절감 인센티브, 그리고 녹색철강특구 지정과 이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겼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로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투자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 이번 법안은 기업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법적 지원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기업별 자체 투자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단위의 전환 전략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석유화학산업지원법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법안에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친환경 전환 지연,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 역시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전환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날 소위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관련 법안 외에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바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일로 삼았다.

지역 경제가 특정 산업의 몰락으로 빠르게 침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이번 개정은 국가 산업 전환기 정책의 상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지원법 등 주요 법안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법안들은 27일 열릴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들인 만큼 정치적 갈등도 적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어기구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를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단순한 지원 규정만 있을 뿐 정작 실질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 되는 상황을 막고, 제도와 재정 양쪽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두 법안의 통과를 반기면서도, 결국은 집행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정책의 일관성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철강과 석유화학은 국가 수출의 큰 축이자 대규모 고용을 책임지는 전략적 산업"이라며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만 받쳐주면 업계의 전환 속도 역시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