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스웨덴에 납부한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으며, 향후 매년 약 86억원의 세금도 면제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약 118억원 역시 별도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면세 확정은 국민연금이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정식 면세 신청을 제기한 이후 수년간 이어진 심사 끝에 이뤄졌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 내 배당세가 면제되지만, 외국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 구조·법적 지위·기금 역할 등이 스웨덴 기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 세무·법률 자문기관과 협업해 자료 제출을 반복하며 대응했다. 스웨덴 당국은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기금으로서 자국 기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면세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환급받았고, 현재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배당세 환급 또는 면세 지위 확보 절차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준거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가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의 노후 자산을 증대하고자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환급을 넘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환경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수년간의 소송·조세 절차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즉시 돌려받고, 향후에도 매년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민 노후자산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더불어 해외 조세제도가 국가마다 달라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조차 환급 소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해 면세 지위를 인정받은 것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웨덴의 이번 판단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준거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연기금 간 조세 형평성 논의에서 국민연금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