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 지역 적용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며 "민간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법적 필수 조건인 통계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 재설정이 가능했다"며 "국토부가 대책 발표를 하루라도 늦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결정기구도 아닌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정심 외부위원에 공개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이치에 안 맞는다"며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하는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0·15 대책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여러 법조인에게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법적 검토 전에 상식의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주로 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14조 원에서 10조3000억 원으로 26% 삭감됐다"며 "분양주택 지원도 1조4000억 원에서 70%가 삭감된 4000억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금은 올해 15조4000억 원에서 22조7000억 원으로 7조 이상 늘었다"며 "이 중 다가구 매입은 2700억 원에서 5조6000억 원으로 1964% 폭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분명하다. 분양받지 말고 임대 받아라, 전세 가지 말고 청년들은 월세 가라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예산을 재검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시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