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박사(정치 평론가)는 24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관련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문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끝내야 했다”며 “문제를 질질 끌어서 오히려 야당과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유 박사는 이날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MB 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일단락 되었을 문제였다”며 “박 대통령이 침묵하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검찰 조사가 완결되지 않아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정치적 사건에서 얼마나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지금까지 나온 팩트와 국민의 정서와 판단을 가지고도 국정원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박사는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 조사 관련된 논란을 전체적으로 매듭 지어야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논란은 박대통령과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 검찰 기소 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개입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감독 지휘하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고, “NLL 같이 민감한 문제를 상식적으로 대통령에 보고 없이 국정원과 여당이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한 문제를 정치로 풀었어야 했는데, NLL 논란을 야기함으로서 정치적 해결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꼴이 되었다”며 “대선 패배 이후 무기력해지고 분산된 야권 지지층이 이번 NLL관련 논란에 정서적으로 격앙되고 결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 집권층이 자초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국정원이 작년 대선뿐만 아니라 이번 NLL 논란에도 등장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모양새가 되었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원 쇄신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