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6월 24일 ‘쟁점·현안 산적한 7월 정국’이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명식 폴리뉴스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능구 본지 발행인,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과 국정원의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 NLL 포기 발언 진위 논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던 민생현안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 시동, 문재인 의원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재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하 전문>

이명식: 6월말에는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7월은 소강내지는 하한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국이 더 가파르게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7월 달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대규모 가두시위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우선은 정국이 이렇게 되가는데, 제일 큰 쟁점인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NLL 대화록 공방부터 짚어보자.

유창선: 사실 국정원 대선 개입문제는 이렇게까지 커지고 오래 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인데, 정답은 박 대통령이 MB때 국정원 문제로 규정하고, 지금처럼 검찰 기소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는 조치들을 취하고, 국정원의 쇄신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 등, 대략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국민들도 받아드리고 일단락이 될 사안 아니었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대선 결과 불복, 대통령 하야 목소리가 나올 계제는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MB정부와 차별화를 노리는 측면도 있는 정답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새누리당의 대응과 박대통령의 침묵이 일을 키웠다.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고,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마저 거부하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국 국정원 - 새누리당의 커넥션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박 대통령이 유난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야권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야권 지지층의 반발을 고조시켰다. 결국 집권세력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판단된다.

김만흠: 지난달 좌담회에서도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 다뤘던 것 같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국정 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 유창선 박사도 언급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의 커넥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찰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커넥션은 국정조사 정도를 해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 사항은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소극적으로 응하고, 박 대통령이 마무리 방향을 잡고, 그쯤에서 국정원 개혁 정도로 마무리 했으면 하겠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수세에 몰릴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한다. 박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지 쉽지가 않다. 당장 사과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의 유죄를 확정해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현 시점에 와서는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비서관 수준에서의 발언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국정원 개혁도 하겠다는 정도로 추상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NLL 대화록이 터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황태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이 넘겨받아서 오십 며칠간 나름대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다.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리하느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놓고도 보름이상, 거의 20일 가까이 언론에서 다뤄졌다. 어쨌든 검찰은 불구속이나마 선거법과 국정원법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이, 검찰이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이라고 할지라도 기소를 했으면 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누구에나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원세훈이나 김용판이나 일단 기소되었으면 법원의 판단 지켜봐야 할 것인데 야당에서 듣기에 따라 대선 불복종으로 비쳐질 수도 말들이 마구 나왔다. 박범계 의원, 이석현 의원 등이 그런 말씀을 했다.

당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네 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째는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개입했나? 둘째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기소했다.

나머지는 그 당시 국정원 김모 여인이 40시간 동안 감금되었고, 그것이 인권 유린이라고 검찰에 고발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 불거진 것으로 김부겸 당시 민주당 선대위 공동 위원장 보좌관이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기밀을 빼냈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난 3월 합의했던 국정조사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소된 부분에 대해 일단 재판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데, 불구속 기소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너무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3주째 보고 있는데, 이미 한 달 전서부터 박근혜 퇴진 이야기 나왔다. 또 계속 구속하라고 주장하는데 구속만이 능사인가? 이런 식으로는 정치적 갈등만 증폭된다. 그러다가 NLL 문제가 터지면서 모든 문제 빨아드리는 불랙홀이 되고 말았다. 나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은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국격 손실이고 국론 분열이며, 정치력 낭비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계속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오늘의 주제가 말하듯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결국 정치는 실종되는 것 아닌가? 현안을 풀어야할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김만흠: 방금 언급하신 박근혜 아웃은 한 두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개입 될 수는 있겠지만 야당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장외의 시민 사회의 목소리라 보아야 한다. 야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의원도 이를 동의하지 않아서 강경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까지 했다. 지금이 현안에 대해서 야권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황태순: 박범계 의원과 이석현 의원의 말씀은 만약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경찰 발표가 어떻게 되었다면 선거 결과 바뀌었을 것이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었을 것이라 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의원총회 같은 자리에서 이런 발언 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생각한다.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해버리면 시민 사회는 더 크게 외치게 될 계기가 된다. 촛불 시위도 4주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만흠: 그렇게 따지면 4주전이 아니라 개표 부정이라고 항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창선: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해야하는데, 거기서부터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우선은 국정원이 대선과정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계속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야당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범죄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문제들이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핵심이고 어느 것이 과정에서 생겨난 부차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섞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다. 지금 황위원이 말씀하셨던 상당히 앞선 요구들은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든 그 누구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선 불복이든지 대통령 하야, 사퇴 제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야권 지지층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요구라고 본다. 이 사안만 가지고 이 단계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오히려 진상규명 작업을 여당이 받아들이는 것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 수준이 격화가 되는 것은, 결국 여권측에서 너무 이문제에 대해 배째라는 식으로 인정조차 안해서 더 격앙 시키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김능구: 지난번 국정원의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선거법 적용을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안 받아드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타협을 봐서 불구속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은 받아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때 당시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 아니냐고 법무부 장관이 며칠 계속 뉴스의 초점이 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부분은 온 몸을 던져서라도 막는다는 여권 내부의 기본적 정서의흐름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저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국정 조사가 벌어지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묘수라고 내놓은 것이 NLL 발췌본 열람이 터진 것이라 본다. 누가 보더라도 느닷없다는 짓을 한 것이다. 아까 황태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국과 현안 쟁점,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NLL은 지난 대선 때도 현 야권 세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안보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난 대선 때도 공격을 했었고, 그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국정원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국정원, 저것도 국정원, 비슷하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여권이 벼랑 끝에 몰렸다. 여권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일단 끝난 것이라 보아야 하니 6월 초에 합의한대로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것이 나왔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원이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저지른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전술이라고 본다. 그런데 거기엔 국민들이 여전히 남북 당국자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가 70% 가까이 나오는 여론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 이 국민의 여론이 현재의 민심일 것인데 안보 불안문제를 터트리면 현재 야권은 곤혹스러울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국정조사란 부분을 우회하면서거꾸로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지금 여권이 국민들의 시야를 흐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저는 NLL 부분하고 선거 개입 문제는 명백하게 분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분리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따로 따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같이 국정조사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리해야 한다. 분리되지 않고 같이 엉켜버리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권의 노리는 것이다.

이명식: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 나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한 문제와, NLL 을 공개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지금 청와대에선 우리는 간섭을 안했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면서 뒤로 빠지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말이 되는 것인지 짚어보았으면 한다.

황태순: 지금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대전제가 틀린 것들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국정원 댓글을 기소했기에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정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요하게 이것은 그 당시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 검찰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합리적, 법리적으로 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확정을 지으면 안 된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대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해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검찰은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재판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일텐데, 피고 입장에서 보면 항변권 보장되어야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이명식 주간이 말씀하신 황교안 법무장관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르다. 검찰 내부에 강온파가 있고, 공안파가 있고, 특수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검찰 나름의 내부 진통을 언론플레이 하려는 어떻게 보면 질 낮은 수준 이하의 행태가 문제인 것이라 본다. 저는 충분히 어떤 사안이라도, 또 특수수사팀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검사들 내부에서 간에, 또는 수사검사와 지휘검사 사이에 논의와 진행과정에서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명식: 아니 이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검찰 내부의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속여부, 어떤 법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황태순: 법무장관 본인이 국회 상임위에 나가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사실이라 확정을 내리면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어쨌든 본인이국회 상임위에서 공문서에 기록이 남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논의 과정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법리를 두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따지다 보면, 주임검사와 수사 검사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진태의원의 경우는 당장 그런 이야기 나온 것 아닌가? 주임검사의 과거 경력을 들추어 최근 2010년까지 진보 사회단체에 후원금가 낸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공정성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본다면 주임검사가 됐든, 지휘부의 부장 검사가 됐든 그건 다 내부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들 간의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다. 과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그런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건 아니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웠던 간에, 결국 하나된 목소리로 기소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지금은 야권에서 왜 구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다투는 중이었다. 분명히 선거법 위반과 국가 정보원법위반의 두 가지의 법을 위반한 상상적 경합으로 적용했다. 두가지 다 걸었는데 일부 중립적인 법조인들, 변호사들 가운데 과연 선거법 85조 지위를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굉장히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차라리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9조, 즉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조항을 적용했다면 더 쉽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법리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자칫 법무부 장관이 나섰으니 청와대가 뒤에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가 예전에 법무 비서관이나 민정 비서관을 통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말해 오지 않았나?

유창선: 반대의견을 들겠다. 하나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 확정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라면 정치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국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예컨대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 개입 또는 선거 개입인가 하는 것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팩트에 대한 국민의 정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든지 의견을 내놓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정원의 그런 활동이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청와대는 이 상황에서 보면 NLL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이 분리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우선은 국정원 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지휘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장관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잘못 된 것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은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청와대, 결국 박대통령과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정 조사 하느냐 마느냐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사건 전체를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느냐는 큰 차원 문제이기에 박대통령과 분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설명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민감하고 엄청난 문제를 박대통령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들고 최소한 어떤 보고조차 대통령한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과 여당이 이렇게 까지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 생각한다. 저는 NLL 문제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 보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무관하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미 지금 상황은 오히려 여권의 대응이 박대통령을 이 논란의 중심에 위치하게 만드는 상황을 자초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 여당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고, 국정원과도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비판하는 측의 타겟이 박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김만흠: 황교안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그런데 황교안 장관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았고 검찰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결론이 났다고 여겨지면 문제 제기는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다수 입장보다는 황교안 장관이 좀 다른 쪽으로 이끌려 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다는 건데, 그 문제는 일단은 지나간 것 같다. 아까 황위원께서 야당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했는데, 저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을 때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그냥 불구속 기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 유예 처분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근거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 나중에 원세훈 전 원장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의 지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났을 경우 원세훈 원장까지도 관련 없다고 할 수 있다. 초점이 되었던 세 사람은 기소 유예가 되어버리고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자는 지휘관계가 없다고 나와 버린다면, 경우에 따라서 원세훈은 다른 비리로 처벌받고 이 사안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당연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현 단계에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3월에 약속했던 것은 국정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그 당시 댓글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관련된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 나왔다. 이 사건 말고도 그동안 국정원 운영과정에서 정치에 간여했던 문제가여기 저기서 제기가 되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세훈 원장 재직 당시의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느냐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국정조사를 약속한 것이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김부겸 문제 등을 거론하고,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국정조사를 꺼집어 내느냐 하는 것은 당시 국정 조사 범위와는 상관없다. 법적 근거를 말하자면 황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는 전형적인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본다, 공직선거법 9조의 경우에는 이른바 형사적 처벌 조항이 없는 해선 안 된다는 말만 나와 있다. 85조는 구체적 처벌 조항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9조와 같은 경우 공무원 중립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과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논리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명식: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는 이정도로 넘자. 다만 정상회담 대화록 중에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황태순: 국정원 문제 이야기 하다가 NLL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만흠: 저는 정말 NLL 대화록 공개에 회의적이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뭔가? 아무런 목적도 없다. 그런데 대화록을 공개한다면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그럴 필요성 자체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논점은 두 개였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 발언을 했나 안했나? 그리고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으로 인해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있었나, 노 대통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노무현은 없었고 나중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된 건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이었기에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차원이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분명히 NLL은 영토선이라 이야기했다. 그런 것을 대선에서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정쟁을 하나? 이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

황태순: 저도 김 박사와 같은 생각인데, 지금 보면 여는 이걸 까면 너희들 곤란하겠지 하는 것이고 야는 우리는 떳떳해 다 까보자 이러고 있다. 언론도 합리적 중립적인 이야기는 없고 모두 흥분해 있다. 정치권이 냉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막상 공개해도 대화의 당사자가 둘다 지금 없다. 회담을 하다보면 남북 간에는 통역이 필요가 없으니, 속 깊은 대화를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흉을 볼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흉도 보면서 우리끼리 잘 풀자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또 당장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만, 해외에서는 저 나라는 3~4년 후 무슨 일 있으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그런 나라라고 인식해버린다. 그럼 어느 나라가 민감한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런 물 밑의 비공개 대화에서 나올만한 여러 이야기들 비굴하거나 치사하거나 그런 것을 다 공개해버리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해외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큰 문제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자고 나서는 사람이나, 그래 죽기살기로 같이 까보자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 여야가 냉정을 되찾고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 가급적 이 문제는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7월에는 현안이 산적한데, 여당은 옳다쿠나 계속 공격해 들어갈 것이고 야당도 사생결단으로 맞설 것 같다. 참 암담하다.

유창선: 지금의 정국은 정치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따라 할 수 있었지만 NLL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치적으로 풀 길을 막아 버렸다고 본다.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밀 군사 작전 하듯이, 국정원과 여당 정보위 의원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열람하고 더군다나 그 내용을 언론에 발설해 사태가 커졌다.

결국은 그 과정이 정치로 정국을 풀어가는 것을 포기한 카드가 되었다. 단기적인 정치공학으로는 맞불 작전 효과를 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권이 정치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렸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내다보면 이건 박근혜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 이전까지는 야권과 그 지지층이 대선 패배 이후 이완되어 전반적으로 침체 되어서 정치에서 눈을 돌리고 맥이 빠졌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NLL까지 다시 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격앙되었다. 야권 지지층이 결집, 연대하는 흐름이 등장한 것 같다.

이번 한 사건으로 정국이 결판나지는 않겠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능구: NLL이 공개 될 것인가, 저는 전문 공개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양측도 실제로 공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 그것은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또 엄하게 개헌에 준하는 국회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이 합의하면 일반인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자체에서 만들었고 검찰이 공인한 공공기록물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이고, 지금까지 맞불 효과를 봤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재미를 보려 한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운 대북 전략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보여주는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청와대가 이심전심이 있을지언정, 이 부분에서 나설 수도 없고 나서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출구 전략이 없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국정원의 잘못이면 그 사람들 인사조치하고 정치적으로 풀면 되는 일이다.

야당에서도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준해서 공개되어야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상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들에게 발췌본을 보여주고 발언한 부분도 무리수가 있다. 엄격히 따지면 법위반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알면서도 했다고 본다.

정치가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라면 일단 맞불 효과를 봤으면 그 정도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 다음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김만흠 박사가 조금전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부분과 이어지고 야당이 주장을 하던, 하지 않던 시비 거리로 남을 것이기에 원칙과 소신을 내세우는 박 대통령에게는 아픈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면 가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NLL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영토선이라고 믿고 있고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면 종북 세력, 빨갱이로 몰리는 것은 안 된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말했지만 김영삼 정부의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NLL은 정전과 무관하게 그은 것으로 군사 경계선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도 1975년에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그은 선이라고 주한 미군 사령부에 보내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가 이성적으로 NLL 부분을 봐야한다. 그걸 국민 정서상 영토선으로 주장 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면 북한과 뭐가 다르나?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은 영토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으로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와 NLL 문제는 정말 분리하지 않으면 엉키게 된다.

정치권이 19대 국회 들어와 이념 대결이 아닌 민생 국회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상태라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뭐하는 짓이냐는 문제제기가 되어 다시금 정치적 회의나 19대 국회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 남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도 야도 답답하게 된다.

이명식: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덧붙였으면 좋겠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은 국정원이 직무를 넘어서는 일을 했기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국정원이 NLL관련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의 기밀과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스스로 존립 근거를 해친 것이라 본다. 이번 사안은 국정원 자체의 존폐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김만흠: 처음에는 NLL 공방이 국정원 조사 관련 물타기 효과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인상을 더 크게 주었고 야권의 장외 투쟁의 명분을 주었다. 여당과 정부 차원에서 물타기로 쓰지 말고 잘 구분하던지 잘 정리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넓게 확장시켜 버린다. 그리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거리로 삼아 따져본다며 공개를 주장하는 황당한 사태 이 이상 두고 볼 수 있는지 짚어보고 싶다,

유창선: 이번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다시 정치에 개입한 모양이 돼버렸다., 국정원 쇄신론에는 더 힘 실어 준 결과로 간 것 아니냐 생각이 든다.

황태순: 대선 때는 국정원 댓글 의혹 터졌을 때 방송에 나가서 “만약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으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선거 때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들어나도 국정원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 쇄신 하고 개혁하기위해 당사자 엄벌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정원 폐지는 격한 심정에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