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6월 24일 ‘쟁점·현안 산적한 7월 정국’이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명식 폴리뉴스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능구 본지 발행인,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과 국정원의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 NLL 포기 발언 진위 논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던 민생현안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 시동, 문재인 의원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재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하 전문>

이명식: 이번 계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정원이 쇄신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현안과 쟁점들이 많다. 전두환 재산 국고 환수 문제를 놓고 벌어진 위헌 논란은 실제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이슈이다. 또 경제 민주화 입법 등등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6월 국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시는지?

유창선: 전두환 추징법은 최소한의 합의는 도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적극적인 안을 내놨고, 여당 쪽은 위헌 소지를 배제하고 처리하자고 나온 상황이다. 일단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은 추징 시효 연장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 정서를 의식할 사안이며, 자칫 여당의 반대로 전두환 추징법이 무산되는 걸로 비춰지면 정치적 부담이 크니 최소한 수준에서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데 여야가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진통 속에 타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냉각기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엔 대단히 어려운 분위기라고 생각된다.

김만흠: 국회 일정이 최근 국정원 논란에 시간을 빼앗겼다. 법사위 같은 경우 박영선 위원장이 걸려서 거기서부터 문제다. 개인적으로 집권 여당 측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두환 추징법 관련해 적극적 검토의 소지 있다고 본다. 쟁점은 .3가지라 생각한다.

첫째는 추징 시효 연장인데 기존에 선고된 사안을 이후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소급 입법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친인척 입증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가 따질 문제지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동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전두환의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재산을 주변으로 도피 시킨 혐의가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강제 노역으로 과잉 처벌 문제까지 들어가는데, 만약 세부분 모두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현재 법률 내에서 거둬야 하는 것이지만 개정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두환 주변인의 재산 형성이 전두환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당사자가 하도록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황태순: 전두환 추징법에 관해서 김만흠 박사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소급입법, 연좌제, 강제노역이다. 강제노역에 대해 법에서 과잉 처벌이라고 본다.  전두환 한사람을 노역시킨다는 것은 과잉처벌에 소급입법도 걸려서 복잡한 문제다.

연좌제로 입증책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법학자간 논란의 여지 있다. 당해봐서 아는데 가장 억울한 건 검사가 네 스스로 무죄를 네가 입증하라는 것이다. 거꾸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가진 검사가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전두환 하나뿐만 아니라, 일반화 보편화 되면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특별법을 만든다면, 한사람을 겨냥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헌법 14조에서 금지한 소급입법, 연좌제, 과잉 처벌등 여러 가지 위헌의 소지가 있기에 그것을 뛰어 넘어서까지 과연 전두환 추징법을 이뤄낼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검찰이나 국세청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해내야 한다. 그리고 명의 신탁된 자금은 추징할 수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져라. 이런 것이 생기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두환에 대한 추징은 10월까지 시효가 있고, 검찰이나 국세청등 관련기관이 150만원 이상만 찾아내면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영원히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법에서 연장하도록 했으니까.

김능구: 최소가 150만원인가?

황태순: 당국에서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추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먹고살 것은 남겨줘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이다.
 
김능구: 전두환 비자금 국고 환수 공방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소위 29만원에 대해 알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완전히 법외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을 현행법만으로 하려니까 합법 국가에서 참 어렵다. 저는 이런 것을 용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하다고 느낀다. 우리의 법체계가, 법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금 전두환 일인에 해당하는 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전두환은 그냥 한명의 개인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 쿠데타를 다시 재현시킨 사람이고,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80년 광주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발포명령자로 된 것이 아니고 내란 음모로만 처벌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너무 크다.

화해와 용서는 사실 진실 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데 그것이 부족했다. 당시에 김대중 당선자가 건의해서 김영삼이 특별사면을 했다. 너무 성급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을 거의 15년간 보고 있다. 저는 우리 역사와 헌법정신을 위해, 또 국민들의 법 감정, 법질서를 위해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추징 시효 10년 연기 부분에 동의한 것은 국민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추징을 위한 시효연장이나, 새로운 법 마련에 국민 70%가 동의한다. 그건 전부 동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여론을 피할 수 없으니 일단은 시늉을 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 말고도 언론, 시민 사회단체가 연합해서 국민의 힘으로 지난 역사를 제대로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식 : 전두환 추징 문제는 이정도로 말씀 나누고, 경제 민주화는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힘들지 않겠냐는 말씀 있었다. 그 다음 6월 국회에서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특권내리기, 정치 쇄신문제이다.

유창선: 핵심이 세 가지이다. 정치쇄신특위에서 의결한 건데 첫 번째 의원 겸직 금지, 이것은 이견이 없는 문제고 그동안 누차에 걸쳐 이야기된 부분이 드디어 실현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헌정회 문제, 연금 폐지문제이다. 그런데 이건 대선 공약 내용보다 후퇴한 듯하다. 19대부터는 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고 다만 그 이전까지 받던 사람들은 자격 요건 엄격하게 해서 제외할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황태순: 이번 초선부터 제외되는 것인가?

유창선: 그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는 초선부터일 것이다.

김만흠: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용되니 아닐 수도 있다.

유창선: 그 부분까지는 명확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대선 당시 폐지론으로 거론된 것 생각하면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고 본다.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극빈한 경우는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을 것인데 지금은 일단 19대까지 유지하고 빼도 될 사람은 빼는 식이라 촛점이 달라졌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 폭력 처벌 강화인데 일단 특위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넘겼다. 국민 인기 차원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선진화법이 시행중이라 법안날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비롯한 폭력이 발생한 가능성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안이 아닌데, 국회 폭력 처벌 왜 나왔을까 의문이다. 한번 폭력을 행사하면 의원자격 박탈까지 하는 아주 엄한 내용인데 문제는 폭력의 범위 규정문제다. 정치적 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것은, 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손봐야한다고 말이 나왔는데, 일단 선진화법이 있으니 날치기 상황이 예방되지만 만약 선진화법을 손봐서 날치기는 살아났는데 몸싸움만 금지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황태순: 이번에 보니까 겸직 금지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변호사가 2위고 1위가 교수이다. 이른바 겸임, 초빙 교수도 교수로 친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휴직교수다. 국회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꼈는데 제일 규제해야하는 대상은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실제 경험상 개업하거나, 개업을 하지 않고 고문 변호사를 맡아 한 회사당 보통 월 300만원~500만원을 받는다. 그것을 심한 경우 열 곳 이상 맡는다. 정치 자금법을 통해 일인당 받을 수 있는 정치 자금이 공개되는데, 고문 변호사가 돼서 받는 돈으로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한다.

이명식: 현직에 있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소리인지?

황태순: 당연하다. 박희태 씨 경우는 국회의장일 때도 돈 받았다. 사법 연수원 막 졸업한 변호사를 이용하면서 고문 변호사, 파트너 유지, 공동 변호사 등등 이름만 걸고 돈 받는다.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돈 받는 것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김만흠: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변호사, 휴직교사, 사외이사 등이 있고, 다른 직종은 기존에 합의되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관련한 내용이 실제로 정치 개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정당 기호 순번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식: 그것이야말로 거대 정당의 특권이다.

김만흠: 거대 정당의 특권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거대 정당 소속이 국회의 95%를 차지한다. 잘못한 의원은 떨어져야 하는데 어차피 새누리나 민주당 둘 중 하나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정치 개혁에 기여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기초단위 정당 공천제 폐지가 논의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국회의원 연금과 세비 줄이는 것은 정치 개혁에 큰 쟁점이 아니라도 본다. 다만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적 측면만 있다.

황태순: 지난해 국민들의 반발이 원체 심해서 한 것이다. 사실상 조항을 만들어도 실효성은 없고 시늉만 내는 수준이다.

김능구: 이번에 폴리피플 7월호에 기초단위 정당 공천 폐지문제에 관련해 국회의원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다들 폐지하지 않으려 한다. 새누리당이 보기에 민주당은 지역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고 있어서 자기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모르는 척 따라간다. 대충 이런 생각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실제로 결정해야할 지도부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김한길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속내는 안하겠다는 말이다. 공개적으로 안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당공천 폐지는 대국민 사기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어땠든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9월까지는 정리되어야한다. 속마음과 다르게 민주당은 폐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내용 보완을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겠지만, 폐지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도 약속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당은 공천 배제하고 선거를 해도 유리하다. 여당 우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물중에도 활동적인 인물이 많아서 폐지되더라도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는 여당은 유리하고 야당에는 불리하다.

지금 야당의 내부 사정은 복잡하지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것이 가져올 정국의 변화가 엄청나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특권이 아니고 공천하면 머리만 아프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 문제의 관건은 국민 여론이다.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될 때까지 정치 개혁의 하나로 캠페인 벌어나갈 계획이다.

이명식: 6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완전히 물 건너간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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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국회 쇄신 특위에서 이 문제를 언급도 안했다. 나중에 논의 하겠다고 이야기라도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언급이 없었다.

황태순: 대선 기간 행정 체계 개혁 특위가 보고서를 낸 적 있다. 비록 바로 사문화 되었지만,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기초단체 선거를 폐지하고 광역단체만 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김능구 대표 말씀대로 지구당 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가진 특권이 기초 단체장 공천권이지만, 저는 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 제 경험으로 보면, 중앙당에서 견제 장치 없으면 지방 토호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명식: 그 문제는 더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논의도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유창선: 저는 과연 이 사안에서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지 쉽지 않다고 본다. 왜냐면 양 측면이 있다. 거대 정당의 특권 내려놓기 측면 있지만, 반대로 지방선거할 때 유권자들 입장에서 정당투표 욕구가 있다. 정당을 선택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정당 공천이 사라질 때 유권자가 가질 수 있는 적극적 선택권이 차단되는 측면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론이 나눠질 것 같다. 저는 전망이 일단은 여도, 야도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냥 현재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이명식: 6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7월에 다시 임시 국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

황태순: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제일 급한 것은 정부라고 본다. 여당도 청와대의 압박이 심할 듯하다. 빨리 입법을 해야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측정하기에 속으로 제일 급한 건 청와대와 참모진들이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 대표가 장외로 나가려 할 것 같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드릴 기류가 아니라고 본다.

김만흠: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연기시킨다고 비판하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도만 입법이 되면 국민들이 반가워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 의견은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은 여당이 주장하는 수준의 입법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민주당이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많은 진전이다.

이명식: 법안을 가운데 두고 벌어진 대치 정국이 아니라서 예측이 어렵다.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타협점이 찾아진다면 국회를 며칠 연장해서라도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황태순: 야당 입장에서는 강공을 해야 한다. 장외를 가더라도 강공을 해야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6월 국회를 끝내고 바로 7월 국회로 이어지긴 힘들다.

김만흠: 장외로 가더라도 구체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면 먼저 하고 가야한다.

이명식: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남북당국자회담이 무산되고 급박하게 한반도 주변국들의 분위기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뤄질 것 같은 조짐도 보인다. 이번 대통령 방중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나? 또 현안인 남북문제는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 보시는지?

황태순: 남북 간에 가장 긴급한 현안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2개 업체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상시화 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논의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의 요체는, 결국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FTA문제도 있다. 지금 5단계 중 2단계 정도 진척되었지만 생각 보다 더디게 나간다. 또 우리 쪽에서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인문학 교류를 통해 중국의 역사왜곡인 동북공정, 고구려 공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문제 등,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의견 교류를 통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막상 7,8월에 한반도에 긴장이 또 다시 급속히 온다고 보지 않는다. 긴장이 상시화 되어있고, 가장 급한 현안인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당국자 회담 말고라도 별도로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도 개성공단 문제에는 큰 거부감이 없으니 가닥이 풀릴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면 7월중에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유창선: 저는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하겠지만 막상 남북관계 부분에서는 중국의 운신의 폭이 좁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은 남과 북의 불신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후 제대로 된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중국의 역할은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있다고 본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미국은 물론 일단 거부했지만 조금 긴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미국과 북한 사이 대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중국이 맡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중국의 역할은 다자간 대화의 물고를 트는 데 있고 남북관계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황태순: 유 박사와 그 점에서 생각이 일치하는데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김만흠: 대외적 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시기라고 본다. 중국에 다녀오면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MB정권 때와는 다르게 북한도 선택의 시기라 어느 정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절차 중 하나로 이번 한중정상회담도 하나의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도 생각한다.

이명식: 대통령 방중과 남북관계에 대해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안철수 의원의 새력화 시동,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정치활동 본격 재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린다.

김만흠: 안철수 세력화 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보적 자유주의를 가지고 시동은 걸었지만 기어를 잘못 넣고 시동을 건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의 독점체제인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이 기득권 체제가 계속 갈 가능성 있다. 그나마 가능한 구심력이 안철수를 중심한 새로운 움직임이기에 세력화에 힘이 실리기를 바란다. 그런 전제에서 봤을 때 진보적 자유주의는 패착이라고 본다. 우선 첫째 안철수 현상이라는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기대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실천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기존의 자유주의에 지나친 방임을 보완하자는 것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의 기본적인 포지션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진보적 자유주의도 같은 포지션이다.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진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좀 다르게 이야기했다. 자유의 축을 시장 경제에 놓고, 시민적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인데 그 내부에 물어보니 송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뛰어들어 피곤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장집 교수도 최근 발표한 내용에서 나름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중심에 두고 진보의 개념은 민주주의 틀 속에서 보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논의 자체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등장할 경우 정체성을 특정할 컨셉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동안 본인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기존의 좌우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것을 굳이 써야 했던 것인지, 오히려 그것을 깨는 다른 개념으로 해야했다. 비판했던 개념을 쓰고 있어서 지지자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렸다. 안철수 진영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내면서 신당이 출범을 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을 훨씬 앞지르는 지지율을 얻는 이유는 오히려 신당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추상적 기대만 있어서 그만큼 가능했다고 본다. 진보적 자유주의로 이대로 가고 만약 신당의 인적 구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구체화 될수록 추진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황태순: 대선 끝나고 6개월 지난 6월 19일에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600명의 면면을 보면 그다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가능성만 있을 땐 모르겠지만, 최장집 교수가 진보적 자유주의 이야기하면서 지지자들이 더 헷갈려하고 기대감도 떨어진다. 세력화에 시동은 걸었지만 문제는 10월  재선이 당초 13곳에서 8곳으로 줄었고,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호남이 이번에 재보선이 없을 가능성도 크다. 과연 안철수 세력이라는 이유 하나로 10월 재보선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10월에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내면 기어 잘못 밟아서 그대로 시동 꺼질 수도 있다고 본다.

김능구: 호남 지역에서 선거 없으면 안철수 바람이 불 일이 없을 것이다.

유창선: 진보적 자유주의 논쟁은 지금에선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다. 대략 무슨 구상을 하는지는 알겠고 안철수 진영 내부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워낙 자기 취향대로 차용하기 편한 개념이고 설명하기 나름이다. 그것 자체를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김만흠: 그렇지만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유창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순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초반 세력화 시동에서 초점이 학자들 중심으로 좌표 설정에만 무게가 실린 것 같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정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하는데 너무 앞부분만 언론에 부각된 그런 느낌이 있다. 그것 자체가 큰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구체적 내용과 행동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당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당초 예상보다 10월 재보선의 판이 클 것 같지는 않고, 승부가 내년 지방 선거로 딜레이 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10월 재보선을 1차 승부를 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최종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에서 내년 6월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으로 갈 듯하다. 즉 창당 자체를 유예하고 지방 선거에 집중할 듯하다. 그동안 안철수가 민주당에 앞서는 현재와 같은 여론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듯하다.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이 특별히 회생할 계기도 없고 반대로 안철수가 크게 사고 쳐서 추락할 계기도 막상 없을 것이다.

이명식: 안철수 의원의 최근 발언 중 심각하게 본 것은 국정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NLL에 대한 발언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안보는 보수라고 애기했고 NLL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현안에 대해 주변 학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

김능구: 제가 볼 때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를 둘러싼 현재 측근 세력의 한계라고 본다. 그리고 신당이 구체화 될수록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에서 오고, 또 하나는 기성 정치가 포괄하지 못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참여 정치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존 정치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깃발을 통한 세력화와 기존의 대의 정치 틀을 극복하는 참여정치의 부분까지 포괄하는 요구에 답할 준비는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인과 측근들이 충분히 논의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로드맵은 기존 계획은 10월 재보선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이를 토대로 당을 만들어 지방선거로 가고 정계 개편을 한 다음 대선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고 본다.

안철수는 궁극적으로 대선까지를 보고 있다. 정계 개편의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총선 전이냐 후냐가 검토될 것이다. 재보선은 아닌 것으로 됐고 내년 지방 선거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지금은 지방 선거 때도 당 안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 이사장과도 지금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다. 이것이 자기들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그 부분은 존중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진보적 자유주의 부분도 기존 정치권이 뭘 내놓으라고 해서 내 놨지만 깃발로 온전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독일의 기민당 이야기를 했지만 주위에서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로드맵 관련해서 좀 더 시기를 갖고 호흡을 길게 가져야 하고 빨리 내 놓을수록 좋을 일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결국은 총선 전인 2016년 4월 달 이전이나, 2015년 연말 이전에 승부수를 던질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그 시점까지 안철수 의원이 개인 플레이로 공백을 커버해 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김만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9월 19일 출정식 이후에 주목 받을만한 말을 던진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주변의 소위 멘토들이나 스텝들도 적절한 언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을 하면 그것은 안철수 본인 생각과 다르다는 말이 곧 나온다. 결과적으로 신뢰를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최장집 교수 경우도 안철수 의원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본인은 침묵하고, 주변에서도 말이 다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본인도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고 주변도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명식: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 세력화 시동과 맞물려서 또 현 정국상화으로 인해 민주당 문재인이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재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말씀 부탁한다.

김만흠: 최근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의 말과 그대로인 것 같다. 그가 탈당하면서 했던 말이 당원 주권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시민정당론, 모바일 투표 축소 문제 등이었는데 그 연장선에 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당 내부에서 비판받던 것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황태순: 최근 문재인 의원의 행보를 보면 NLL 공방이 터지면서 어쨌든 성명을 통해서 전투적 자세를 보이면서 야권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었다. NLL 문제가 앞으로 조기에 끝나라 것 같지가 않으니 문재인 의원이 상당 기간 정국의 중심에서 역할을 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안철수는 이런 현안에 존재감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문재인 의원이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명식: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나 NLL 문제에 대해 발언 하는 것 모두 친노 프레임으로 다시 비치는 문제가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에서 당권이 비주류로 넘어갔으면 당분간 당 운영이나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본인은 대통령 후보를 지낸 야권의 리더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외교, 통일 등 큰 정치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이다. NLL 문제의 경우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지만 프레임에 갇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랜 시간 토론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가파른 대치 정국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