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24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대화록 공개 논란에 대해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국정조사를 막으려고 NLL 대화록 논란을 터트린 것 같다”며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민 정서에 기대어 지난 대선 때부터 야당의 아킬레스건인 안보문제를 건드려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NLL 대화록 문제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둘 다 국정원이 연관 돼 있다”며 “새누리당의 노림수는 같이 진행해서 얽히게 만들어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NLL 대화록 전문 공개는 어렵다고 본다. 양측도 공개를 실제로 원하지 않는다”며 “정상회담의 대화록이 공개된 적이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고, 국내법상 일부 공개에도 개헌에 준하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한 것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고 NLL 대화록 전문 공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그는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을 야당이나 이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를 부정하면 종북주의자, 빨갱이로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한다. 객관성을 결여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사회와 뭐가 다르냐는 목소리가 나와야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NLL을 영토선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역으로 물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북방한계선을 뜻하는 NLL(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해상 경계선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이양호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정전협정과 관계없이 우리 어선의 보호를 위해, 또 우리 해군 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가 NLL을 선포한 지 20년이 흐른 1973년부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도 1975년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NLL에 관련해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뒤에 나온 10·4 남북공동선언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관련 내용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