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정치투쟁 매개체 세월호 광기 반복 안돼, 민주당이 정권퇴진으로 가져가려는 의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모습.[출처=MBC]](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211/516891_1.png)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납득할지 여부에 대해 “그건 대통령이 설득할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국민이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인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인사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괜히 눈치를 보기나 하고 소신껏 행정을 하지 못해서 국민여론이 안 좋은 거 안다”며 “알지만 이번에 공무원들 기강을 내가 확실히 잡겠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확실히 또 문책하겠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셨으면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여론을 정면돌파해 나가라는 주문이다.
또 하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장관을 경질하라는 이유가 왜 예방을 못 했느냐 이거 아닌가? 그런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상민 장관에게는 없다”며 “(이 장관의) 말실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옐로카드 정도지 레드카드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 입장의 본분은 재난이 일어나고 수습본부장을 해야 된다. 수습할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족들한테 위로금 문제라든지 또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재발방지대책 세우는 문제 등등 해서 저는 수습기간을 주는 게 필요하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는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수습 이후 자진사퇴를 얘기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문제에 대해선 “저는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이 두 사람이 정말 무개념이고 무능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봤다”고 지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벤트나 행사가 두 개, 세 개 이상의 구를 걸쳐 있으면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다. 용산구 안에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그게 지금 쟁점인데 일단 잘못한 게 있다”며 “용산경찰서장이 현장 책임이면 이번에는 서울시경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112가 먹통이었다. 112의 대응은 서울시경 쪽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울청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경찰업무에 대한 업무지휘권이 경찰청장에게 있다. 업무지휘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윤 대통령 스스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고 참사 이후 추모행보를 한 것에 대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월호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는 극단적인 정치투쟁의 매개체로 쓰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인데 저는 이건 광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대통령 퇴진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계속 쓰였다.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증오와 반목 분열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치유와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답을 했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 퇴진으로 이어지는 정치행위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뜻을 애기한 것이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뭘 안 했기 때문에 사전예방 못한 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지금 화나 있고 슬퍼하고 이걸 잘 치유해 달라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당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이걸 정권퇴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대해 “문제는 그걸 왜 자꾸 안 하냐라고 끊임없이 시비 거는 건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거 아닌가. 대통령의 미안한 마음이 안 느껴지나?”라며 “그걸 가지고 계속 쟁점을 삼고 시비를 걸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매일매일 사과를 하고 있는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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