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내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는 여전히 협상과정에 있고, 어렵게 합의한 10.29 참사 국정조사조차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와중에 바닥에 머물던 대통령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고 있어,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결되고 주말을 보낸 12일, 폴리뉴스는 12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통해, 주요 여론조사 추이에 나타난 민심의 동향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김능구 : 12월 여론조사 대해부, 12일이면 중순인데 지난 달에 비해 여론조사상 특이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도 정기국회는 끝났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 예산안도 통과 안 된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국민 여론에서 수세로만 몰리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뭔가 좀 만회한 듯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뭘 잘못한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반적인 여론 추이를 말씀해 달라.

이강윤 : 11월 하순부터 12월 둘째 주 넘어오는 넓게 잡아서 한 20일 사이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변화라고 한다면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층 내에서의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이지만 분명한 상승세는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6월 이래 계속되어왔던 ‘3대 6’의 고착화 조짐이 깨질 정도는 아니다. 아직도 여러 조사를 종합해보면 부정 평가가 60%를 조금 넘거나 깨지더라도 58%, 59% 정도다. 기본적인 3 대 6 구조의 틀이 바뀐 건 아닌데, 중도층에서 긍정으로 선회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기존의 보수권 또는 잠재적 보수 지지층 내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분위기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라는 프레임은 꽤 거셌고 앞으로도 상당하리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아직은 훨씬 많아서, 모두 반수를 넘기고 있다. 그래서 프레임 차원에서는 크게 민심을 흔들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보수층들의 결집을 불러왔을까. 16일간 지속되었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건 확실해 보인다. ‘당장 그만두고 복귀해서 얘기부터 해라’는 항목에 대한 찬성률이 70%를 넘는 조사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좀 작용했던 것 같다. 중산층 내지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사안을 낱낱이 헤집어보고 ‘민주노총 얘기가 맞다 또는 이 부분은 과하다’고 차분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피로감과 민주노총에 대한 모종의 거부감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게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다.

특히 윤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이고도 단호했다. ‘절대 타협은 없다, 무조건 대화 복귀하라’고 했고, 16일 동안 파업이 지속되었는데 결국 민주노총이 일단 스스로 파업을 정리했다. 승패를 따지는 것은 소아병적이고 저급한 얘기지만, 이런 대규모 파업을 대하는 정부 방침에서는 과거와 좀 달랐다는 것이고, 그 점이 일정 부분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말 많았던 도어스테핑이 중단됐다. MBC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다 대고 ‘MBC가 그동안 무슨 악랄한 악감정 보도를 했단 말이냐’고 항의했던 일이 있었고, 바로 도어스테핑이 중단됐다. 혹자들은 도어스테핑 중단되니까 실수할 기회가 없어져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조금올라간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저는 견강부회(牽強附會)라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국민 소통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들곤 하던 도어스테핑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는 이야긴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넌센스이자 뼈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자단과 소통을 해 나갈지 두고 볼 여지는 있겠는데, 새해 들면 뭔가 바뀔 수는 있다고 본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두 가지 보완한다거나 해서 도어스테핑은 부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실제 수치를 몇 개 보면, 지난 9일 발표된 갤럽 조사는 국정에 대한 긍정 33%, 부정 59%로 3대 6 구조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긍정은 직전 주에 비해서 2%p 오른 것이고 부정은 1%p 낮아졌다. 오늘 12일 발표된 리얼미터를 보면 긍정 38.4%로 지난주에 비해서 0.5%p 빠졌으니까 답보한 결과인데, 아무튼 한 두 달 전만 해도 32%에서 33% 정도였는데 38%선까지 올라왔다. 반면 부정은 58.8%니까 갤럽과 같은 수준이다. 어쨌든 3 대 6 구도가 아직은 유지되는데 예전처럼 강고하고 그 차이가 확 벌어져 있기보다는 조금이나마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 밖에 뉴시스와 국민리서치의 12월 4일에서 6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무려 39.5%, 부정은 58.3%였다.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는데, 긍정 39.5%와 부정 58.3%을 합치면 98%에 가깝다. 모름이나 무응답이 2% 정도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최소한 5% 정도 나오는 걸 생각하면 특이한 조사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최근 2주 내지 3주 쯤 기본적으로는 3 대 6 구도가 유지되지만 긍정평가가 소폭이지만 분명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김능구 : 수치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여론조사 아니겠나 싶다. 갤럽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화물연대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호응하지만 파업의 장기화는 반대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강윤 : 파업이 길어지는 것, 그리고 민주노총 파업은 항상 정치투쟁의 성격도 없지 않아 있었다.

김능구 : 이 조사에서 보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 의견이 71%인데, 국힘이 이걸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이 늘 해오던 얘기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국힘 지지층의 경우 주장 관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고 업무복귀 후 협상이 89%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도 우선 복귀 후 협상이 53%이고 관철 될 때까지 파업이 41%다. 민주당이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이 사실 이번 화물연대 문제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정부의 대응이 초강경이었는데,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 발효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다’라기보다는 ‘저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크다. 중도층을 보면 대통령 지지는 30% 대 64%로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3대 6보다도 더 높은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파업을 계속해야 된다’가 20%고 ‘복귀 후 협상’이 74%에 달한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프랑스나 영국 등 노조의 역사가 오랜 나라들 같으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 불편을 감수하면서 파업을 용인한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인데, 사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 여당이나 보수 언론이 나서서 어려운 우리 경제가 절단날 것처럼 몰아붙였다. 자극적인 언론이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파업 자체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이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줬다고 본다. 이번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화물연대가 백기를 들었다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민주당이 백기를 든 거다. 그래서 파업이 있거나 파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민주당이 그 대처, 대응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일단 국민들은 원사이드(One Side)의 의견이었고, 그걸 제대로 읽은 윤석열 정부는 초강경책을 했던 거다.

이강윤 : 새 정부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초강경 원칙만 고집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됐었다. 정부 여당이야 말할 필요가 없고, 민주노총도 알고 있었고 민주당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게 되풀이됐다.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복합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데, 특히 주장의 일부는 이해하겠으나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움츠러드는 경향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에게는 숙제일 거다. 사실 민주노총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한·미 동맹 문제, 북한과의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업 현장에서 그런 것이 나올 때면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김능구 : 전체적으로 3대 6이 윤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 여론이라고 봤을 때, 화물연대 파업은 그 기조에서 상당히 벗어난 여론 지형을 나타냈고, 업무개시 명령만 하더라도 ‘잘한 결정’이 44.2% ‘잘못한 결정’이란 의견이 50.6%이었다. 팽팽한 결과인데 파업에 있어서만은 다르게 나타나서 ‘21 대 71’이 된 거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구속 부분에서도 ‘월북 조작이다’가 38%, ‘보복이다’가 52%니까, 이것도 4 대 5 정도로 본다면 조금 기울었지만 팽팽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강윤 : 저는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여론을 비교적 근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거다.

김능구 :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으리라 보는데, 본인도 어딘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만 원 장관도 잠깐 노동운동을 했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자기가 상부로서 보고를 받았었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다. 어쨌든 그 정서는 아는 건데, 이번에는 초강경에 맨 앞에 서 있었다.

이강윤 : 게다가 일몰제 폐지나 안전운임제도 안 하겠다고 그냥 퇴로를 막아버렸다. 파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말을 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은 게, KSOI가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열거해드린 조사 어디에도 이태원 건에 관해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안 물었다.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지나서 5주, 6주째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물어야 될 때다.

유가족들이 드디어 협의회도 만들었고, 아직 아무런 수습이나 문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도 새로운 소식이다. 그것도 질문 항목에 넣어서 물었으면, 현 시점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을까 싶다. 저는 이태원 건을 물었으면 일정 부분 지지율에도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다. 그 지점은 좀 염두에 두고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시면 좋겠다.

김능구 : 저희들이 매월 3주차, 4주차에 한길리서치와 공동조사를 한다. 문항을 꼭 넣도록 하겠다. 한 가지 여담인데, 원희룡 장관의 다음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됐을까?

이강윤 : 됐을 거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아, 저 친구 딴딴하네’란 인식을 줬을 거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초강경 대응 그것만으로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아, 정권 바뀌고 나니까 뭐 좀 달라졌네’ 특히 민주노총 파업에 대응해서 ‘맞아 저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결국 그분들을 묶어낸 것이 지금 국정지지율이 2~3%p 올라간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김능구 : 갤럽 기준으로 33%니까 지난 주보다 2%p 올랐는데, 48%를 넘은 지난 대선 지지율로 비슷하게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파업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이지만 나머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강윤 :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 이슈가 화물연대 민주노총 파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김능구 : 대통령 긍정 평가에서도 압도적으로 노조대응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도어스테핑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더라. 중단할 때는 잠정적이고 앞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지율 증가에 도어스테핑 중단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아무튼 12월 안에 이전 ‘국민과의 대화’ 비슷한 포맷으로 하려는 모양이다. 지극히 연출된 방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하더라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정과 상식, 약자 복지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한 것들이 집권 이후 과연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나서서 묻고 또 물을 거다.

이강윤 : ‘약자와의 동행’이 슬로건 중 하나였다.

김능구 :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가 이슈가 되어있다. 과표구간 3천억 이상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사실 유권자 수도 얼마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투자할 걸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법인세 몇 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정정책을 쓰고 기업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 그리고 부가가치를 어디서 올릴 것이냐 등, 총체적인 검토 속에서 법인세율 환원 문제가 나왔다는 거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기업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저는 정면으로, 우리 생각은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 민심에 주는 영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반적인 경제 정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민 속에서 국민들과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고민에서 했다고 하면 된다. 국민들이 그런 걸 알 수 없다. 저도 처음에 왜 저럴까 싶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이강윤 : 이명박 때는 아예 딱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내세웠다.

김능구 : MB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4대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사업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22조를 던짐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고, 위기 때는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강윤 : 토목 건설이 규모도 크고 돈 돌아가는 데 가장 빠르니까, 일정 부분은 맞다. 1920년대 후반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댐 건설과 같은 엄청난 토목 공사를 했던 건 사실인데, 그것만 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MB 때는 ‘그것만’이 되어 버렸다.

김능구 : 루즈벨트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노조와 흑인들, 이런 약자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몰랐다. 남북전쟁을 생각해보면 알다시피 본래 공화당이 동부를, 민주당은 남부를 기반으로 했었다. 진보와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공화당이었고, 민주당이 오히려 지주와 기득권층의 대변자였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바뀐 게 뉴딜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루즈벨트는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갔고 그걸 통해서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지형이 바뀌어버린 거다.

이강윤 :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 정당의 지지 기반 자체가 바뀌어 버린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김능구 : 아무튼, 아까 조사가 안 돼서 아쉽다고 이야기한 이태원 문제인데, 저는 10.29 이태원 참사는 절대 이대로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본다.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아마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탄핵으로 갈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민주당이 숫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법사위도 관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법사위원장 선임을 두고 서로 놓지 않으려고 실갱이를 벌이고 했던 거다. 어쨌든 탄핵은 바로 이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강윤 : 민주당도 섣불리 바로 가려고 하면 조금 부담이 있다.

김능구 :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국정조사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걸 국민 민심을 업어서 하게끔 했으면. 그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10.29 참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분노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당의 국조 위원들이 사퇴해 버렸다. 이걸 또 조정하고 해야 하는데 날짜는 가고 있다.

이강윤 : 날짜는 연장 결의를 하면 할 수야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복귀해라 하면 저쪽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김능구 : 민주당은 지금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 것 같다.

이강윤 : 그걸로 실갱이 하면서 시간 보내고 하면, 다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과 관련한 조사를 말씀드리면, 스트레이트뉴스와 조원 C&I가 12월 3일에서 5일 조사한 결과 ‘해임에 찬성한다’가 57.5% 반대는 33.6%다. 그리고 국힘이 빠진 채 표결이 진행된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건의안 수용해라’ 60.2%,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27.9%였다.

김능구 : 이런 문제에서는 3 대 6 구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