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 준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 북ㆍ 중ㆍ러 간의 진영대결 양상이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 "北, 핵실험·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자제해야"

G7 정상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정상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일본인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위반...우크라이나 지원할 것"

G7은 이날 40쪽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G7정상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G7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공동성명과 별도로 성명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외교·금융·인도·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늘리고 세계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에 협력의사 표시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납않을 것" 경고

G7정상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G7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G7은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라고 요구했다. 티베트와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 지지"

G7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G7정상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여름께 시작될 예정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G7은 세계 금융 동향과 관련,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하고 금융 안정과 세계 금융 시ㆍ스템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디지털 분야에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관에 따른 국제적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여성과 성(性)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폭력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