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판가름 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잇따라 언급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G7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대만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그간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던 미국 주요 인사들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8일 논평격인 'GT 보이스'에서 "공급망이 고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은 경제 협력 측면에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 한쪽을 택하는 데 따를 대가는 산업망과 공급망뿐 아니라 전체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공급망에서의 배제)과 중국 봉쇄에 동참하면 한국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며 경고성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對 중국 무역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 1300만 달러로 전년(242억 8500만 달러) 대비 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도 4월까지 100억 6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중국 수출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화장품 등 주력 산업이 힘을 잃고 있으며, GDP와 경제성장률도 역성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일본, 윤 대통령에게 G7정상회의서 “대만문제 언급해달라” 요청

이런 가운데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의 지배(rule of law)'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제로 연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12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신설된 세션에 선도 발언자로 나서는데, 일본이 윤 대통령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발언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G7에서 새로 마련된 '평화·안보·번영' 세션에서 '법의 지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와 관련해 연설한다.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력충돌과 군사적 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리다.

이 가운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주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말해 중국이 크게 반발한 바가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인용해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속어 수준의 표현을 일부러 선택하면서 외교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한 포럼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도 대만해협 문제를 놓고 또다시 중국을 자극할 경우 한중 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광운대 김희교 교수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정말 절망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며, “거의 뭐 끝장난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경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외교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게 경제에 관한 한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든지 디리스킹 하겠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문제는 지금 미국도 이런 말을 점점 철회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과 관계 회복 나선 미국 “디커플링 없다”.. 권영세 장관 “중국과 대화할 때 됐다”

실제로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던 미국도 최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 경제와 '분리(디커플)'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은 함께 살아가고 글로벌 번영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는 경쟁이 갈등에 가까운 것이 되지 않게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 특강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과 다양화(diversifying)를 지지한다"며, “디리스킹은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이를 구축하는 데 다른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기도 했다. 그간 단절됐던 소통 채널을 복원해 갈등 악화를 막고 긴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만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도 그간 강경한 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9일 “이제 중국과 대화를 통해 경제와 북핵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권 장관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으로 관계를 강화시킨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커진 점에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굳건한 한미 관계를 기반으로 대중 외교 운신의 폭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그는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도 풀어 나갈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 소위 반도체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일 텐데 미국과의 신뢰 관계, 동맹 관계가 아주 확실해진다면 미국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 줄 가능성, 범위 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다소 신경을 써서 발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많이 자극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우리가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 워딩이 조금 더 강하느냐 덜 하느냐 차이일 뿐이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은 이미 중국과 다 동의가 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내용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