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하기로 한 30일, 민주당을 향해 선거공학적 목적이라며 몰아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을 재표결을 강행할 그런 계획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 위한 표계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으로,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당대표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으려면 현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과거 투쟁방식 결별해야…법 어기면 합당한 제재 가해져”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내일 또다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낮부터 야간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한 상태다”라며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개 차로를 점거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엄청난 교통 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5시를 넘어서도 야간 집회를 시도할 것이 예상돼 지난번처럼 도심이 또 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제 민주노총에게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지난 16일의 노숙투쟁과 25일 대법원 야간집회에 이어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이제 민주노총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혐오만 부르는 과거 투쟁방식과 결별해야 한다.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불법집회를 감행한다면 국민이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