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된 정찰위성 발사에 난데 없는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 뒤늦게 오발송 정정
서울시-행안부, 서로 탓하며 진실게임까지 펼쳐
여야, 서울시 정부 미숙한 대응 비판 한 목소리 "재난급 아마추어 행정"

서울시-행안부, 서로 탓하며 진실게임까지 펼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행안부, 서로 탓하며 진실게임까지 펼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1일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직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북한이 몇일 전부터 정찰 위성 발사를 발표한 상황에서 난데 없는 '경계경보 발령'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을 혼란케 한 점도 문제인데 그마저도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자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의 책임이라며 '진실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6시32분부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9분 후인 6시41분 시민들에게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혔다. 

출근 길 시민들과 출근을 준비 중이던 시민,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시민들 모두 서울시의 문자만 봐서는 어떤 위급 상황인지, 어디로 대피 해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112와 119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22분 뒤인 오전 7시3분께 행정안전부가 '06:41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으나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경계경보'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듯 오전 7시25분 '경계경보 해제'를 알리는 문자를 재발송하며, 행안부와 또 다시 엇박자를 냈다. 

이후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의 책임이라며 진실게임까지 펼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행안부 측에) 인천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경계경보 발령은 지자체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백령도를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설명은 달랐다.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지령을 서울시에 발송했고, 이에 따라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통보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재난안전상황실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시 문자 이후 트위터 트렌드에는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 '미친XX들' 등의 키워드가 상당수 올라왔다.

특히, '전쟁 나면 그냥'이라는 키워드를 타고 들어가 보면 "전쟁 나면 그냥 죽어야겠다", '오발령 이XX' 등 욕설이 담긴 트윗도 수만건에 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재난문자와 관련해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오 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해 경보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정부·서울시 미숙한 대처 비판’ 한 목소리

여당과 야당도 정부와 서울시의 미숙한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정부무시장을 역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라며 "기계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나. 사람이 너무 경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급 아마추어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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