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안보지원을 약속하면서 러시아와 적대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으나 러시아가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등 세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구상을 밝혔다.

특히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프레스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뢰 탐지기·제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절박하리만큼 커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군수 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한-우크라이나 방위 사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을 통해서 재정 상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또 우크라이나 아동을 위한 심리·정신적 치료, 인도주의적 기본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러시아와 적대국 우려 커져.. 구체적인 안보 지원 내용 밝히라"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러시아와 적대국이 될 우려가 높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비해 비축해야 할 155mm탄은 우리 군도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의 이 포탄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내·외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만큼 했다. 인도적 지원은 1억 불을 했고 군사지원 분야에서도 비살상 분야인 헬멧이나 전투복을 계속해서 지원했다. 그 수준이 적절해서 전쟁 끝나고 재건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소속 김의겸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가 곧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동해 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보에 대해 "너무도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이사장은 "지금 윤 대통령은 철 지난 ‘자유주의’ 깃발을 흔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정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진출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방부 "살상무기 지원 불가 변함없어".. 외교부 "러시아도 용인하는 수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은 살상무기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5월 말에 한-우크라이나 정상 간에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서 지뢰제거장비, 긴급후송차량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검토해온 바 있다"며 "이달 초에 휴대용 지뢰탐지기 및 방호복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물자 수송을 위해서 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부연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이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한·러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직전 주러시아 대사인 장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러시아가 상당히 경계하는 새로운 (지원) 분야가 추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용인하면서 관계를 관리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묵계 비슷한 것"이라며, "이번에 대통령이 가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관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행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안보 연대 강화의 의미를 부각하는 한편 재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실리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는 경제적 기회이자, 전쟁의 상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2천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 양국에 모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역사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일지 모른다"라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