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러 갈등도 분출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과거 2000년대 초기 참여정부 때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외면해 왔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연금 적립액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보니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하는 개혁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총선이 반년도 남지 안은 시점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정부는 재정계산위가 제출하는 최종 자문안과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검토 해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추진.. 30대 이하 지지율 하락세

시기상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는 연금 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보니 어찌보면 '운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젊은층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데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21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인식 조사(95%신뢰수준 ±3.1%p. 응답률 13.3%)에서 국민연금이 현재 젊은 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61%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에서도 만 18-39세 청년은 79%가 공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를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 평가는 8%에 그쳤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현 정부에 대한 30대 이하의 지지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8.5%)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였으나 18~29세는 25.7%, 30대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윤 대통령 비토 성향이 가장 강한 40대(18.3%) 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200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다음해 5월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늘봄학교·유보통합, 교장 야유하며 반발.. 교권 보호 입법도 뇌관

연금개혁 보다 더 큰 악재는 교육개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국정과제로는 '초등 늘봄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늘봄학교는 '국가 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시범 도입한 초등 돌봄 정책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전면 도입은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긴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초등 교장들은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교육부장관에게 야유를 보낼 만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17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제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추진하겠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등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0세에서 11세 사이에는 돌봄과 교육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좋은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해주길 원한다"며 "선생님들도 (유보통합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연수회에 참석한 일부 교장들은 '교권확립, 법령개정'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교권 확립'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야유를 보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육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등 업무가 과중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내년 교육교부금 예산이 9.1% 삭감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서이초 교사 사망사고를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교육계가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일단 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교권회복 4법'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교원 단체가 정부 여당에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임기 초부터 노조 때리기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돌려.. 내년 총선 영향력 행사 예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이다. 임기 초부터 '노조=좌파'로 규정하고 노조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2022년 12월21일), "(강성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2023년 2월21일)

이처럼 윤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정부도 강경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박빙의 선거구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방침은 누구를 지지 선언하는 식이었다면 다음 총선에선 (지지 방식을) 구체화하겠다"며, "가령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3% 이내, 3천표 안팎의 접전인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경남 등 아주 박빙이었던 선거 지역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선 박빙의 선거구를 골라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뒤바꿈으로써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실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결집해서 한국노총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내년 총선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불평등 체제 전환 투쟁을 강화해 보수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진보세력이 위력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탄압, 재정적 압박, 법제도 개악, 이데올로기 공세 등을 총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려 날뛰고 있다"라며 "외세와 재벌의 앞잡이로 전락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 없이 노동자와 민중의 미래는 없다"라고 규탄했다.

지난 5월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 단체도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상태다.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했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

정부를 탓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이라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연찬회에서 "3대 개혁의 이행과 국정과제의 원할한 추진이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진다"며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은 내년 총선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이 '여당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해주셔야 내년 총선 때 떳떳하게 표를 부탁드릴 수 있다"며 "다가오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다가올 50년의 대한민국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마땅히 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