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 카드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선언했다.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광명, 고양·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로 확대해 이른바 '서울 메가 시티' 구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전형적인 총선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경기 남·북도로 분리해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는 구상을 공개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북부자치도 대신 서울시 편입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지난달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당협위원장이 지역당원 행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에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 주장을 했다"며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정부가 발의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 혹은 주민투표 과반을 얻은 후 해당 지자체장의 건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부서 "메가시티가 트렌드" "고양·구리·하남·성남·남양주·의정부·광명도"

이번 김포시 편입 카드는 서울 강서구청장 패배로 확산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지지율 침체 속에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이라는 거대 담론을 던져 수도권 총선 전략에서 야당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메가시티가 트렌드"라며 지도부의 결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 도시와의 인구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 면적은 605㎢로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다.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메가시티가 시대의 트렌드다. 예를 들어 상하이, 베이징 같은 데를 보면 2천만, 3천만명 이렇게 간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구가 1천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 경기도 인구는 많아진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며 "경기 인구 1300만명. 너무 많다"고 했다.

민주 "뜬금없는 발표" "김포, 껌딱지 아냐.. 전형적인 총선대비용 지역 갈라치기"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시·도간 경계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한데 경기도지사는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31일 논평을 내 "김포시는 껌딱지가 아니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지 말라"며 비판했다.

도당은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만큼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김포시민을 현혹하지 말라. 빌 '공(空)' 공약을 남발하고 이행에는 관심 없는 것은 국민의힘 유전자인가"라고도 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도 "정치적 수사로 가볍게 던질 화두가 아니다"면서 "신중한 검토와 준비, 공감대가 기반이 돼야 하는 문제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도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서울 변두리'라는 인식을 벗어나 주체적인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쟁은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35년 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론화시키며 차근차근 실행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던져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경기도 시·군, 경기도민의 대립만 유발하는 분열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 수도권 총선 전략에 도움될까? "득보다 실 많아" "우스꽝스러운 취급당할 수 있어"

여당 지도부가 김포시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이 내년 수도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의제가 경기도 킬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서울 편입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다면 현재 불리한 여론 지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작점이 된 김포시는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주력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배출되며 수도권 내에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는 김기현 대표 등 중량감 있는 인물의 김포 출마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기대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략으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포시에서는 어느 정도 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이나 다른 경기 지역에서는 표를 잃게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굉장한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같은 방송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우스꽝스러운 취급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이거를 정밀하게 잘 유지시켜 나가려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서울시도 우리 논의한 적 없는데요. 대통령실도 우리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권에서 조율해서 딱 밀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툭 던져 나온 것은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입법 등 첩첩산중.. 서울시 편입돼도 교통·거주여건 개선에는 시간 필요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성사되기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만만치 않다. 현실적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감안하면 총선 이슈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경기 분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과하거나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 동의를 얻은 후에도 국회에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제·개편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현재 의석수를 감안하면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입법이 불가능하다. 내년 총선 이후에 추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과반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아직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서울시의 예산이 많은 만큼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등 사회기반시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옥철'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아질 부분은 없다 보니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포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오히려 "서울시 편입 대가로 혐오 시설 몰아주는 것 아니냐", "서울 편입 이야기가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는 대신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 시설을 김포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내달부터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여론 수렴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에도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음 주 만남을 갖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긍정적 여론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특별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