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래 24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어서 많은 업소가 이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중요한 환경 정책이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후퇴했다.

더구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 사용이 익숙해지는 시점인데 정책이 뒤집혀 그동안 이뤄진 성과도 물거품이 됐다.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별다른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만 294억개다. 이런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뉴질랜드는 올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2021년 7월부터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베트남도 2025년부터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만 이런 국제사회 흐름에서 역행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바꾸면 탄소배출량을 연간 25t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성과 전과정평가(LCA)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린피스는 다회용컵 사용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고 사용 빈도를 '낮음(연간 20회)'·'중간(연간 40회)'·'높음(연간 60회)'으로 나눠 환경영향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면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환경영향이 개선됐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낮은 사용 빈도에서 14.5%, 중간 사용 빈도에서 22.6%, 높은 사용 빈도에서 24.6% 저감됐다.

사용 빈도에 따라 인체독성물질은 28.6∼34.1%, 해양 부영양화는 43.9∼49.2%, 육상 산성화는 15.2∼27.3%, 오존층 파괴는 3.6∼18.8%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바꾸면 한국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연간 25만t(톤) 넘게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 자란 나무 1천13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고, 내연기관차 9만2천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보고서에는 "제품 주기별로 보면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물질이 가장 많고,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더라도 세척·운송 단계에서는 환경영향물질이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회용컵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고 내연기관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