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8번째 민생토론회서

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해 10월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는 소신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점을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수급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인턴제도 개편하겠다.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원 면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 “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지역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사 확보도 중요하므로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 도입,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투자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환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정, 중재를 통해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의료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사고 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의료인 분들은 형사처벌 소송 부담이 완화되어 안정적인 여건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와 관련,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파격적으로 투자하고, 저평가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하겠다”면서 “비급여 시장의 적정화, 과잉 의료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의 경우 시술 자격 개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간호사를 채용해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정책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