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5556명 행정처분… "수련병원 사라질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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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와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면서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시계는 빠르게 흐르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미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 중앙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등 많은 의대에서 교수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며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안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양측이 '증원 가능'이라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측과 논의된 바 없는 제안"이라며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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