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신평 변호사는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4·10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윤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총선 후 당권 쟁취 할 것” 

신평 변호사는 총선 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지금 아주 멋진 훌륭한 밥상이 한 위원장을 위해 차려놔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왜 밖으로 나가겠는가”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 위원장의 총선 후 유학설에 반박했다.

그는 “한 위원장은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또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걸어갈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결국 윤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한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지면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몰아갈테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지도 모르고 또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지지율 반전 해법을 위해 한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지금 한 위원장의 당무의 독점과 전횡은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그리고 이것은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는 정당법이나 또 국민의힘의 당헌에도 위배”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또 공관위원회도 한 위원장의 사람들로 채웠고 총괄선대위원장을 혼자서 하고 그러면서 이런 야당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라며 “절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물론 한 위원장도 많이 수고를 했고 고군분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다. 2월 설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한 위원장의 공이 분명하다”라면서도 “그러나 한 위원장의 역할 효용성은 거기까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우리 정계의 전반적인 지형이 격변을 해버렸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처를 못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尹, 직언할 수 있는 사람 곁에 둬야” 

신 변호사는 의료갈등 중재자로 한 위원장이 나선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 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대통령실에서는 의정 갈등에 관해서 한 위원장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의정이 타협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참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봐도 제가 윤 대통령, 참 많이 아쉽다. 자기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둬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지금 한 위원장이 그나마 바깥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또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한 위원장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한동훈 독점에 피로감 느낀 것”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총선 판세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모든 지표가 국민의힘의 패배 또 상당한 격차를 내는 패배를 예상하고 있다”라며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을 상기 하면 그때 여론조사상으로 아주 좋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정치 고관여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허망한 기대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참패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지금 이런 여론조사상의 여러 지표는 분명히 민주당 승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하락세 원인이 황상무 전 수석 발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등 대통령발 리스크가 주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대사 문제를 보면 결국 근저에 숨은 것은 공수처 일부 간부들의 어떤 정치 행위, 정당하지 못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다”라며 “그런 것이 어떤 여론의 일정 효과를 야기한 것은 분명한데 그보다는 좀 더 깊고 멀리 가는 강이 하나 생겨버렸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보면 한 위원장이 당무의 독점 또는 전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라며 “국민의힘은 흐릿한 단 색깔인 반면 야당 쪽을 보면 아주 색깔이 다채롭다. 이재명 대표, 조 대표, 이런 분들이 함께 엮여서 만들어내는 화려한 색깔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당히 역동적”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양자를 대비해보면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을 더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바라겠는가”라고 전했다. 

그는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비례까지 더해 17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 공관위원장은) 교수 출신이고 정계 경험이 아무도 없다. 그런 분이 그런 예측을 하신 것은 하나의 기대치를 말씀하신 것”이라 말했다.

“조국 대표 등장으로 정치 지형 바뀌어” 

신 변호사는 “조국 대표의 등장을 계기로 해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설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조 대표의 등장 이후로 완전히 역전된 것”이라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제가 한 2년 전부터도 그렇게 말씀드려 왔다. 우리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적 자산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조국 교수다. 이 사람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의원을 후보로 출마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는 바로 대선 가도를 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2심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됐고 대법원까지 확정 나면 대선 피선거권은 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2년의 기간은 사실 별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며 “우리가 비근한 예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보면 그분이 2심에서 17년형을 받았는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약간의 시간적인 그런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마는 조 대표가 일으키는 엄청난 정치적 태풍, 저는 한 돌풍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를 넘어서 지금 정치적인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 현상을 여러 분들이,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정치 지형을 바꿔 놓은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정치평론가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소위 조국 사태의 문을 연 사람”이라며 “조 교수가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로 됐을 때 그런 문제 많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돼서는 안 된다, 내려오너라. 이렇게 글을 발표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의 도화선이 돼 조국 사태의 문이 열렸는데 제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리가 있나”라고 답했다.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금 제안? 포퓰리즘적 발상”

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153석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의석이라고 본다”라며 “민주당 의석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우호 정당인 조국혁신당 이번에 대약진을 할 것인데 이걸 합하면 엄청난 의석수”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중 선거에 임박해 돈을 풀지 않은,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은 유일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며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 그런 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야당 대표가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 하나의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에 반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의 유혹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는 든든함을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전했다.

페이스북 통해 “한동훈 약발 거의 끝나…총괄선대위원장직 내려놔야” 주장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에 닥친 위기의 원인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계 등장이라고 분석하며 한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여권에 닥친 위기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소수당으로 전락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채 피지 못한 채 꽃샘추위에 시들어 버린 꽃망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이종섭 호주대사 건을 비롯한 용산발 악재를 많이 든다. 물론 그것도 원인의 하나이긴 해도 너무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나는 조국 대표의 본격적 정계 등장이 선거의 판세를 바꾼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그의 등장으로 야권이 가진 역동성이 부각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공천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발이 거의 끝나버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그동안 한 위원장의 독주에 가려졌던 공간이 한 위원장의 위상이 숙지는 사이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뜻밖에도 너무나 텅 빈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와 총선공천을 맡은 공관위를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팀플레이’를 무시하고 ‘원 맨 플레이(one man play)’로 시종했다”라며 “헌정사상 총선에서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절대적이었던 예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정당법 규정에 맞는 민주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며 “한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직이라도 내어놓고, 이 자리에 국민적 신망과 참신성을 가진 사람이 시급히 새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은 그 외모와 인상, 그리고 성격, 출세의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임표를 많이 닮았다. 임표가 결국 실패했듯이 한 위원장이 과도하고 오만한 ‘독식의 욕심’을 삭이지 못하는 한 결국은 좌절의 길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마무리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전문]

여권(與圈)에 닥친 위기의 원인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소수당으로 전락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채 피지 못한 채 꽃샘추위에 시들어 버린 꽃망울이 된다.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이종섭 호주대사 건을 비롯한 용산발 악재를 많이 든다. 물론 그것도 원인의 하나이긴 해도 너무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이 불과 얼마 전인 2월 설날 이후에 가졌던 그 좋던 기세가 갑자기 끊겨버린 데는 무언가 다른 큰 원인이 있다.

나는 조국 대표의 본격적 정계 등장이 선거의 판세를 바꾼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그의 등장으로 야권이 가진 역동성이 부각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공천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밋밋하기만 한 무감동의 공천이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발이 거의 끝나버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피터 팬의 동안(童顏)에다 신데렐라 같은 행운을 거머쥔, 그리고 ‘스타카토 화법’으로 똑똑 끊어지는 독특한 화법에 그동안 사람들은 매료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국 정치인들 중 가장 나은 정치적 자산을 가진 조국 대표의 화려한 등장을 보며 한 위원장에게 가졌던 환상이 조금씩 무너졌다. 그리고 그동안 한 위원장의 독주에 가려졌던 공간이 한 위원장의 위상이 숙지는 사이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뜻밖에도 너무나 텅 빈 공간이었다. 

한 위원장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와 총선공천을 맡은 공관위를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팀플레이’를 무시하고 ‘원 맨 플레이(one man play)’로 시종했다. 대통령의 정당한 당무관여도 ‘당무개입’이라며 일축했다. 기껏 선대위를 발족시키면서도 그에게 어느 면에서나 대선배인 원희룡, 나경원 등을 자신보다 격이 낮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혔다. 이처럼 그가 가진 ‘독식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우리 헌정사상 총선에서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절대적이었던 예는 단 한 번도 없다.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정도의 당무관여를 허용한다. 그리고 우리 정당법은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에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한 위원장의 당무전횡은 당헌과 정당법 모두에 위반하는 것이다.

위기의 원인을 알면 그 해결 방법이 떠오른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정당법 규정에 맞는 민주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 위원장의 전횡적 당무운영이 종식되고, 국민의힘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활기찬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한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직이라도 내어놓고, 이 자리에 국민적 신망과 참신성을 가진 사람이 시급히 새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내 예상으로는, 한 위원장은 당의 어떠한 변화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건 말건 이대로만 끌어가면, 총선 과정에서 축적한 힘으로 2027년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가 일으킨 지금까지의 소위 ‘궁정쿠데타’가 그 실효를 보는 것이다.

오랜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궁정쿠데타의 주역 두 사람을 꼽자면 조조가 세운 위나라를 참탈한 사마의와 모택동 치하에서 성장하여 모택동을 쳐내려고 한 임표를 들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그 외모와 인상, 그리고 성격, 출세의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임표를 많이 닮았다. 임표가 결국 실패했듯이 한 위원장이 과도하고 오만한 ‘독식의 욕심’을 삭이지 못하는 한 결국은 좌절의 길을 밟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