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개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옹립' 움직임이 감지돼 논란이다. 추미애 국회의장 낙마에 대한 개딸의 '보상' 차원 성격이 강해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집단 반발을 하며 '줄탈당' 사태까지 몰고온 '개딸'(개혁의 딸)로 통칭되는 친명 강성 당원이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에 전면 나서고 있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의 강성당원 중심을 넘어 국회도 '개딸'부대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22대 국회의 주요 추진 현안으로 '장관·검사 등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이어 공수처가 'VIP 격노 녹취록'을 입수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거의 매일 공개 거론하면서 '反윤석열'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워크샵에서 '탄핵론'이 공공연하게 거론하며 개딸 등 강성당원들은 '反윤석열 전사'인 6선 '추미애 옹립'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박주민·전현희·이언주 당선인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강성당원들은로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의원과 가까운 박주민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박주민 비토' 움직임도 있다.

22대국회 원구성 협상 돌입.. 특검법·탄핵 대비 법사위원장 확보 천명.."尹, 탄핵 마일리지 쌓여" 공세

22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며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즉, 22대 국회 개원시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이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국회법 제86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법안의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고 법률 용어를 다듬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에는 직회부(국회법 86조 3항)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했지만 직회부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어느 정도 제약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3가지 결론이 발표됐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와 함께 내놓은 것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이 준 권한·힘의 제대로 된 활용'이다.

이 가운데 권한과 힘의 적극적인 활용은 '입법' 권한이 아닌 '탄핵' 권한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으로 선언했다.

'검사와 장관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대상은 윤 대통령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생 법안에 특검법, 거기에 국정조사까지 얹어 마치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윤 대통령 몰이에 나서는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라며 "처음 한두 번은 거부권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 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VIP 격노 녹취록'을 입수하면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VIP 격노설 그 진실은 드러나는가, 국민적 격노가 더 큰 격노"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와 진실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만약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와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진짜 VIP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법사위원장도 개딸 목소리.. 추미애·정청래 밀고, 박주민은 막고

민주, 추미애 카드로 탈당 강성 당원 달래기? 최재성·김성태 "어렵다"

민주당 내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전현희 당선자가 거론된다. 또, 6선의 추미애 당선자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중진급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물망에 오르는 것은 법사위를 적극 활용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거센 탓이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정 의원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어 민주당원들이 선호하는 인물이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한 차례 역임했지만, 2년이 아닌 1년만 위원장으로 지냈던 만큼 다시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이후 법사위에서 잔뼈가 굵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등 주로 사법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맡게 된다면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지난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후부터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강성 당원들은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는 박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예약한 우원식 의원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 때문이다. 박 의원은 우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함께 활동해왔다.

박 의원의 서울 은평구 지역사무실에는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시라"는 내용의 비난 게시물이 부착됐다. 온라인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 골치만 아프다"며 박 의원에 대한 비토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추 당선자가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마한 데 반발해 탈당계를 당에 제출한 당원들이 2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 일환으로 추 당선인의 법사위원장 카드를 검토중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목소리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당선자가)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도 추미애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나 헌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혼을 내주는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다. 제안이 오면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입법독재 하겠다는 것"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무현 정신 따르라"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며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경제와 균형을 이뤄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이러한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간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노무현 정부 당시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법부를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 거대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이어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아직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당내 유일한 법조인 출신 3선이자 현재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름이 나오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