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총선 민심에 따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국회 관례대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원 구성을 논의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이 정도면 정말 큰 이견이 존재한다 해도,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관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7일에 상임위원장을 뽑는 게 원칙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3개 상임위를 고집하며 내세운 주장은 이런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 정확,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이고, 운영위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며,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곳곳에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결국은 그들이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독재를 유감없이 실행한 바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를 통해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킨 것이 여러 번”이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독재의 기술을 사용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 지위를 주셨지만, 입법 독재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며 여야 간 관례를 지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