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연이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밝힌데 이어 친문 핵심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종부세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

이에 일각에서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NEW 민주당 플랜 일환으로 종부세 폐지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민정 "정권 재창출 위해 종부세 폐지해야.. 꼭 지켜야 할 성역 아니야"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해도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덜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처럼 인식되고 있으므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해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도입한 종부세는 진보정권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이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고 최고위원을 향해 "종부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 "당을 떠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고 최고위원은 25일에도 "(민주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 버렸다"며 지금 종부세는 법안 설계 의도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며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 공약.. 박찬대 "실거주 1주택자 면제해야"

여선웅 "종부세 폐지, 이재명의 NEW 민주당 플랜"

강성 지지층이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비난을 쏟아냈으나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고, 이것이 대선 패배의 단초가 됐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1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이 연이어 나오자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6일 "종부세 폐지(완화)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전 선임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의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를 완화했다"며 "실거주의무제와 재초환은 완벽히 강남 이슈"라고 짚었다.

실거주의무제는 강동 둔촌주공을 위한 것이고, 재초환도 강남서초송파 재건축이 메인이라며 "종부세 완화(폐지)보다 더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성준 수석대변인(현 원내수석)은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자 이 대표의 대선플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부동산 정책 변화는 과거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이재명의 New 민주당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에 불과한 종부세에 이념을 부과하고 신념화하는 것은 구태"라며 "이재명의 실용정치는 이념보다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선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최민희·진성준 "종부세 폐지 반대".. "채상병특검 등 당면 과제가 우선"

하지만,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당장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전날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27일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해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당신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며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개원을 앞두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지금은 종부세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與 "22대 국회서 종부세 폐지 논의"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징벌적, 약탈적 종부세, 담세 전가에 대한 차단 조치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것이 부동산 약자, 조세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 존폐 논란의 본질은 부자 증세냐 감세냐가 아니라, 최종 담세자가 부동산 약자, 조세 약자들이라는 모순된 결과"라며 "현행 종부세는 일시적으로 세수 증대의 효과는 있지만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무주택자, 세입자 같은 부동산 약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종부세가 실상은 자당의 강령인 자산 불평등 방지와 공정사회 실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부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실체 없는 논리와 선동에 골몰하지 말고, 종부세의 명분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담세 전가를 막을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 종부세 폐지로 모순적 현실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