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나경원 당선인이 최근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여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임기단축 개헌 및 탄핵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에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충분한 의석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개헌·탄핵 저지선이 8석에 불과한 만큼 단일대오가 필요한 시기에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 당선인이 공개 석상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22대 개원을 앞둔 국민의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

당 지도부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하자 나 당선인도 한발 물러섰으나 일각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경원 "모든 것 열어놔야" → "대통령 5년 임기 원칙"

추경호 "개인 의견.. 임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

윤상현 "임기단축 개헌, 나쁜정치 전형.. 야권에 말려들면 안돼"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토론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현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어졌다. 당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공개 제동을 건 데는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맞물려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도 개헌론자이지만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자"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당선인도 수습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尹 임기 단축 7공화국 개헌" 박지원 "尹 이미 레임덕"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은 지난 4·10 총선을 전후로 조국혁신당이 주도해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임 중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달 19일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이 여기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나 당선인이 윤 대통령 임기를 직접 거론하며 개헌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부에서 이미 레임덕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원 당선인은 9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현역에서 낙선한 이들이 민심을 봤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여야, 개헌 동상이몽.. 與 "의원내각제 도입해야" 野 "4년 중임제" "거부권 제한"

한편,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개헌론이 분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로 의원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게 있는 방안이 권력분산형 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살리면 권력의 파이를 다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개헌 논의는 곧바로 시작하되 (개정 헌법) 시행 시기는 차차기 대선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엔 "국민의 선택으로 주어진 권력을 임의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명분은 '개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탄핵'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탄핵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 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역풍을 맞을 공산도 크다.

박지원 당선인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22대 국회를 개헌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지만 그가 역사에 남으려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임기 1년을 단축해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한다"며 "(현 정부가) 2년 됐으니 내년에 (개헌을 하면) 2026년에 대통령 선거·지방 선거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도 지난달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에 있는 절차로 우리가 언급 못 할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쉽게 입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오히려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의 하나가 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