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현행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 야권은 다른 상임위원들의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방통위원 2인이 주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법은 아니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날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청문회라는 제도를 활용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野, 방통위 2인 체제 집중 공세.. 김홍일 "위법은 아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집중 공격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가 됐으며 이 전 위원장 사퇴 후 1인 체제였다가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는 모두 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게 일반 상식"이라며 "2인 체제는 헌법정신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어떤 자신감으로 2인 체제를 계속 지키려고 하나"라고 물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면 입법부에서는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이 명하는 해고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하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에 정하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못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야권의 방통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10 총선에서 국민이 범야권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는데 이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다 구성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2인체제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 후보(야당 몫)에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됐고 같은해 11월 후보자 신분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준석 의원은 "위원장은 사람에 충성하시나, 국민을 위해서 하시나"라고 질의한 뒤 "과거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에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이 도장 찍는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YTN 매각 승인 절차 추궁.. 김홍일 "절차 다 거쳐.. 적법"

이날 청문회에서 이훈기, 김현 의원 등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YTN 매각 승인 절차를 추궁했다. YTN 최대주주변경승인은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한 차례 보류됐다가 지난 2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격 의결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YTN 노조 등이 신청한)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신청, 이동관 위원장 기피신청에 대해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날 회의가 어떻게 된 건가"라며 "(이동관, 이상인 2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상인 기피신청은 이동관 위원장 혼자 결정하고, 반대(이동관 기피) 건도 혼자(이상인) 결정한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홍일 위원장은 "제가 없을 때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보류된 안건(YTN 민영화 승인)을 처리했다, 그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YTN 매각과 결정된 의사 결정은 다 무효다, 불법이다"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하여튼 적법하게 이뤄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대꾸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도 "YTN 민영화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했나, 절차법에 따라 청문 공청회 같은 거 진행했나"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위증하지 말라, (2월 결정 당시) 청문회 안하고, 공청회도 안했다"면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이상인 위원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정한 거다, 그 옆에 있는 사무처장과 국장님이 조력하신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YTN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이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인체제 불법성'에 대해 거듭된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을 해달라"는 답변만 일관되게 반복돼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레코드 틀어놓고 상임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 청문회 효과 톡톡..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 입법청문회뿐만 아니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도 열었다. 내부적으로는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규명한 사안은 없지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행태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며 특검 여론을 더 강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막바지 VIP 격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안보상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박성재 법무장관이 채 상병 특검 반대 이유를 설파하다 갑자기 줄행랑을 친 대목에서 "오히려 생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됐다"며 "최근 권익위의 어이없는 종결 처분도 내용에 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상임위 별로 입법 청문회 및 현안 청문회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