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 3사 임원선임 절차를 개시하자 야당이 '방송장악 음모'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채택해 발의하는 등 거대야당과 집권여당이 방통위를 중심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의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 MBC는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날 선임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진다. 8월 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하게 된다. EBS 이사 9인의 경우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만료돼 다음 달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 접수가 예정됐다. 3사 임원에는 중복해 응모할 수 없으며, 응모 후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계획 의결과 관련,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 “방통위 이사선임 계획은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 장악 지도를 앞장서서 실행해 왔다”며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의 민영화 같은 중대한 정책 사안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까지 보여줬다.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방송 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방송 장악을 한다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개혁신당 불참 야 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7월4일까지 표결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야 5당 발의까지 이어졌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급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몇 차례 전체회의에서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개혁신당 역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탄핵 발의와는 별개로 실제로 김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할 경우, 당내 의원들과 상의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탄핵안 발의, 법적근거 맞지않아” 이상휘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민주당 인정”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MBC <시선집중>에 출연,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탄핵은 법률적인 문제가 분명하고, 그것이 직무를 정지시켜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굉장히 위중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언급하면서 “지금 현재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2인 체제로 운영했다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맞지 않다. 야당에서 야당 몫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3명이 될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 자체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다.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은 야당에도 책임이 있고,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를 받게 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국무위원이 탄핵이 되면 직무가 그 상태로 정지가 된다”면서 “지금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8월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 데, 그 절차를 막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야 방문진 이사를 새로 구성할 수 없게 돼 임기가 연장될 것이고, 이를 통해 MBC에 대한 지배구조를 지금 체제로 갖고 가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 표명할 것이란 관측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의원 역시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야당의 뜻대로 정국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방통위 업무공백을 우려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상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즉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준호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해온 ‘2인체제 위법성’ 무너졌다”면서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野 의원들, 과천 방통위앞서 기자회견 열고 대치...신경전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보수 성향 MBC 제3노조는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MBC는 특정 정파에 선전, 선동돼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며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MBC 제3노조는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방송 MBC 대주주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방송 개입이자 권력 남용임을 자각하고 반복되는 탄핵 '풍차돌리기' 횡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김홍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이 되지않자 현장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조사 권한을 이용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동조하더니 이제는 불법 2인 체제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방송장악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6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이후 170석의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내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모조리 독식하는 원구성 협상방안을 소수여당 국민의힘이 받아들게 만든 직후 벌어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사태가 또 다시 정치권을 정면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