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 연이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재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5만원 지원법’ 저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진행했던 필리버스터에 이은 것으로, 국민의힘은 총 2박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의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을 하며 역대 가장 긴 필리버스터 주자로 기록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쟁점 법안이 소모적인 악순환을 겪고 있다. 야당 단독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하는 경로가 이어지고 있다. 

‘25만원 지원법’에 이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등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여당은 지속적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