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졌다. 오는 5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없이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쓸지도 관심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에서 유일한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고 나머지 개혁신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은 지난 총선 때 이재명 전 대표가 내걸었던 공약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따라 25만원부터 35만원의 범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휴가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샤를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흎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이 25만원 지원법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며 이미 21대 국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지원금 법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비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3일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몽니와 떼쓰기를 향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기어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강행했다"며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를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숨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뿐"이라며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개인 휴가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휴가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권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고작 휴가로 경재 활성화라니 무능력을 자백하는 것이냐"고 일침을 놓았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바로 내수 활성화 묘책이고 지역 경재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민생 응급 조치"라며 "25만원이 아니라 10억, 100억 준다며 무책임한 허세 부리지 말고 민생경제회복의 귀한 마중물인 민생지원금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모르쇠로 또 거부권을 날릴 생각이라면 영영 휴가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강유정 원내대변인에 이어 가진 브리핑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중독 프레임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이 얼마나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를 보여준다"며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번째 거부권을 썼다. 야당들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한 대변인은 "IMF 때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을 위해 발의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것이냐"며 "이러니 국민들이 군사독재정권보다 검사독재정권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