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뜨거운 폭염의 8월, 국회는 변화무쌍하다. 지난 6월 개원 이래 두달여 지난 지금까지 여야간 공방만 계속하며 제대로 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쳇바퀴 국회’ 에 협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친정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해가고 있는 즈음에 벌어진 일이다. 여야가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하는 시기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무슨 연고일까.

일단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한동훈-이재명 여야 당대표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던 참이다. 천만다행이다. 거대야당이 논란 많은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상정을 지연시키고-거대 야당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후 법안을 통과시키면–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국회로 반송된 법안 재표결-그리고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비생산적인 무한루프는 이제야 끝날 모양이다.

여야, ‘쳇바퀴 국회’ 종식하고 민생법안 처리 극적 합의 이뤄

여야가 강경대치 국면에서 협치로 태세를 전환하려는 분위기는 8월 들면서 무르익기 시작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정쟁에만 빠져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많았다.

협치의 시동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걸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법안 상정은 멈추고 민생법안부터 여야합의로 우선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7일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민생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논의하자고 촉구하면서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의했다.

때마침 한동훈 친정체제의 마지막 조각, 정책위의장직에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탁됐다. 김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찾았다. 특검과 탄핵, 필리버스터, 상임위 파행 등을 겪으며 2달 넘게 민생법안 처리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양당 정책 수장이 만난 것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처음으로 회담을 열어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김 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진성준 의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간에 국민을 위한 입법, 민생을 위한 입법에는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김상훈 의장도 “가능하면 민생을 위해서 양당이 수용가능한, 합의처리가 가능한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진 의장님과 상의해 국회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진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어 신속히 입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제안한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에 대해 진 의장은 “환영한다”면서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큰 이견없이 수용할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구하라법,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이라든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논의할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협치기류에 따라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날인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폭염속 필리버스터 지옥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와중에 급작스레 진전된 협치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는 양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른 ‘정쟁휴전’이 성립된 모양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암묵적 국면전환 필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지난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용산과 일정 거리를 두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는 와중에 서먹서먹해졌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한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당폭 좁혔다.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친한계‘로 채웠고, 마지막 퍼즐조각인 정책위의장직에 TK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하고,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받았다. 마침내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을 마무리 지은 게 5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의원 당선이 기정사실화돼있다. 이재명 의원은 앞서 1기 당 대표 때는 선거법위반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과 싸워야 했기에 강경투쟁 기조를 유지해왔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단독통과시킨 것도 그런 기조에 따른 것이다. 2기 당대표로 [‘이재명 일극체제’ 출범이 확실시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자신을 옥죄는 사법리스크를 의식해야 했다.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상황. 법원을 상대로 사법리스크를 떨쳐내려면 대선에서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당심’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의식한 ‘중도확장’을 목표로 국면전환이 필요해졌다. ‘선명성 경쟁’에서 ‘수권능력 경쟁’으로 판도가 바뀐 셈이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대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뛰는 경쟁자로서 여야 정당을 어떻게 잘 이끌어나가느냐 하는 ‘리더십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한 대표는 아직도 3년이나 임기가 남은 윤 대통령과 가능하면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차별화하는 묘책으로 당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대표 당선이 확실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사법리스크를 풀기 위해서라도 여야 영수회담 등 대통령실과의 ‘밀당’을 계속해나가면서 국민지지율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관계를 ‘오월동주’란 고사성어로 압축했다. 두 사람 다 대권을 생각해 한 배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재명은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 리스크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다.

여야 차기 대권주자인 두 사람은 어쩌면 다른 듯 닮은 점이 많다. 여야 진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두 사람은 모두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다른 성장환경과 정치지형에서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다.

한 대표는 진보정권 하에 인사 불이익을 받으며 버티다가 윤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당 대표로 다시 복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변호사로서 기초단체장인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된 후 재선 성남시장때 대선 경선에 나섰으나 3위로 그쳤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야당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패배했고,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 당 대표로 선출됐으며, 22대 총선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돼 거대야당 대표 당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 열쇠는 상대방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분명하다.

한동훈, 내부 결속 다진후 ‘3자추천 채해병특검법’ 추진 접근할 듯

우선 한 대표는 친정체제를 구축했다지만 비주류의 비주류다. 국회내 친한계를 꼽으면 국민의힘 현역의원 20%에 불과하다. 본인이 현역의원이 아닌 만큼 원내활동이 전무해 치적으로 내세울만한 게 없다. 대권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그 길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알만한 ‘한동훈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대야당을 마주한 약소여당을 이끄는 한 대표로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에만 편승해서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해선 안된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를 경우 한 대표가 직접 채찍을 들고 나서서라도 대통령실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구나 한 대표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전당대회 공약인 ‘제3자추천 특검법안’이다. 당선 직후까지 입장에 변함없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한동훈 체제 출범후에도 당내 의원들의 반발기류가 거세 강행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야당마저 여당이 3자추천 특검법을 어떻게 발의하는 지 지켜보겠다며 압박하는 분위기다.

진퇴양난이다. 여당내 지지기반이 굳어지기 전 섣불리 3자추천 특검법을 발의했다가는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로 의총에서 부결돼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가 중진의원들과 릴레이 식사정치를 펼치며,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묘책은 아직 없다. 한 대표에게 ‘3자추천 특검법’은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계륵이 됐다.

한 대표에게는 민주화 이후의 여당 대표직이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라는 지적도 부담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돌로 소위 ‘옥새 들고 나르샤’ 로 총선을 망치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총리도 여당 대표를 맡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여러 실정에 발목잡히면서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여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는 풀어내기 힘든 고차방정식이다. 한 대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친윤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60%가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재명이라는 막강한 야권의 대항마에 맞서 뛸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란 평가다.

이제 대권주자로서의 정치력이 시험무대에 오른 한 대표가 신경써야 할 것은 명확하다. ‘윤심’이 아닌 ‘국민눈높이’에 맞춰 집권여당을 이끌어 대권후보로서의 지지율을 올리는 일이다.

한 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야 할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다. 임기 2년이지만 당헌·당규상 대선 전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내년 9월에 물러나야 하고, 그럴 경우 실제 임기는 기껏해야 1년 남짓에 불과하다. 당장 10월에 치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재판 여하에 따라서 치를 서울교육감, 부산교육감 선거도 신경써야 한다. 제한된 시간내에 ‘한동훈표 정치’를 빠른 시간내에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이재명, 2기 대표 당선후 사법리스크 극복위한 민생법안 추진나설 것

이재명 대표 상황도 마찬가지다. 22대 국회들어 뻔하게 거부권이 예상되는 데도 반복해서 쟁점 법안들을 단독표결 처리한 이유는 뭘까. 정치평론가 차재원(부산카톨릭대) 교수는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그걸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아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더 독하게, 더 철저하게’가 아니라 밀고 당기는 밀당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직에 재도전하면서 종부세 완화나 금투세 연기 등 민주당 정체성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소위 말하는 ‘중도 외연확장’의 노선들을 선보인 것도 이같은 맥락의 행보로 읽힌다.

결론적으로 여당 대표로서 정치력을 보여야 할 처지인 한동훈에게 거대야당과의 강경대치 국면은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개미지옥과 같다. 야당과 협치로 넘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거대 야당 대표로 입지를 굳힌 이재명에게도 강경대치로 힘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 사람의 정략적 수계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가 바로 8월 국회, 협치 바람이다. 여야 대표 모두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에 올인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제 민생정책, 민생정치가 대세다.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런 소식이다.

정국 향방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유사시 ‘임기단축개헌’ 최종병기 카드

그렇다해도 이 모든 정국의 최대, 최후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달렸다.

한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3자추천 특검법’을 용산이 결사반대한다면 한 대표로선 돌파가 어렵게 된다. 나머지 민생법안이나 정책 역시 용산과의 차별화에 적극 나서야 될 입장인 한 대표가 마냥 용산의 지침에 고분고분 따를 수 없으니 머지않아 충돌은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그 와중에 거대야당인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탄핵공세를 계속 해나갈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도 중대결단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즉, 윤 대통령이 레임덕이 예견되는 임기 마지막 1년을 단축하는 임기단축개헌을 통해 예정된 정치스케줄을 급격히 당겨버릴 수 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임기 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단축 개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만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를 사퇴하는 용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출마한 해리스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돼 바이든 대통령이 영웅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만들게 되면 윤 대통령도 임기단축 개헌을 명분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뜨거운 폭염 속 8월,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민심챙기기 행보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