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임을 밝혔다.

이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헤아리는 현안입법을 외면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국내 주식시장 견인 시그널될 수도”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론임을 밝히며 민주당 진성준 의장의 금투세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의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한 바가 있는데 진 정책위의장은 받기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제가 어제 진 의장님 찾아뵙고 ‘금투세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당대회 끝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했던 제도이기도 하지만 최근 코스피지수 폭락사태를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며 “이번에도 주가가 폭락한 것은 주요 해외발 변수 때문”이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경기둔화 조짐, 또 세계적인 빅테크기업의 실적저하 우려, 엔케리 등 국내에서 발생한 변수가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변수 때문에 국내시장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14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며 “일시적인 유예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폭탄 돌리기고 이왕이면 같이 협의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처한 게 부자감세라는 논리”라며 “부자니까 세금 깎아주면 안 된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세심사를 담당한 법안소위 위원이었는데, 기업 법인세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 4%, 그거 다시 복귀시키자, 내리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부자인데 왜 세금 깎아줘?’ 이런 논리라며 기업은 단순한 부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돈,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해 주는 소중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 사람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라며 “금투세도 단순한 부자감세라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尹 재의거부권 행사, 문제 없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과 영수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수회담 이전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때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은 민주당이 굉장히 특정 정파적인 이념이 담긴, 또 선심성 포퓰리즘, 예를 들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법들을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표결처리에 나선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중단될 리는 만무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폐를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660회 행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옳은 법안인지를 판단해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행사했던 재의거부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을 밝히며 야당과 협의나 협치 없이 거부권만 행사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민주당도 받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특검중독이다, 탄핵중독이다, 청문회중독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민생을 헤아리는 그런 현안입법들 처리는 도외시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한다든지, 또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노조의 편을 드는 그런 편향적인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데에 너무 골몰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 13~14조 빚 내야”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25만원지원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작년에 56조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났다. 지금 정부의 재정여력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빚을 내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려 13조 또는 14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국채가 20년 만기채라고 봤을 때 20년 뒤에 우리 미래세대 자식들이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계시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한 대표가 ‘무작정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신 것 같다”라며 “그런 부분은 정부의 재정여력, 재정판단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기재부의 재정여력과 재정판단을 검토 해 보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특검, 당내 의견 수렴 필요” 

김 정책위의장은 제3자에게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검법의 대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을 야당에서 전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대해서 현 정권에 여러 가지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며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은 특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나 다른 기관에 맡기고 진행하는 걸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먼저 발의할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뭐 예단할 수는 없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기료 인하, 한전 부담 없고+선별적 지원 돼야”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인하 등 현안들에 대해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이견이 노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두 분이 이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료 감면을 하더라도 한전은 부채가 한 200조 정도 되고, 누적적자가 아마 42조 몇 천 억 정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에 부담을 전가하는 전기료 감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할인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 만약 전기료 감면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면, 취약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혹서기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한전 부담이 아닐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정책적인 어젠다를 놓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책위 안에는 기재, 법무, 국방 등 각종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책위의 전문위원님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조금은 충족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민주당은 정책위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같은 직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며 “또 다른 요인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정책 입법 등이 여소야대 국면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차단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파 논란?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전권 실어줘”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계파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계파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고 당대표에게 전권을 실어주는 1인 지도체제로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까 친한 대 친윤, 4대5, 5대4라는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맞지 않는다. 그러고 저도 비상대책위원을 해 봤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요즘같이 당이 엄중한 시기에는 아마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갈 것”이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안건만 표결처리가 되고,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서 양당이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 정책위의장께서도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지금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그런 정책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