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를 향해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자 한동훈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환영한다"면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여야 논의가 진척을 이룬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특검법안 열흘안에 제출하라" → 한동훈 "제보공작 포함 추진"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이 아닌 정의실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의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도 시기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단독 처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당의) 퇴로를 혹은 용기를 막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 대표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 대표께서 주요한 결단을 내포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되 합의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결단만 하면 바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이 16일이니 한 23일 정도면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면서 "6개당 원내대표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다. 법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법사위에 상정해 심의하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 처리되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한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토론회도 같이 하고 여야 간 쟁점에 대해 의논하면 좋겠다"며 "한 대표와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 상속세 조정·종부세 완화도 시사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며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尹, 여야 영수회담 응답하라"

"전현희 '살인자' 발언, 국민 불쾌하셨다면 유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면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변화, 인구소멸,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꽉막힌 정국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라며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친일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체성이 근본부터 부정당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굴종 외교를 지속하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사관을 지닌 자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국사편찬위원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며 "독립기념관장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창하는 인사를 임명했는데, 이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사회자가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사과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